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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전남도의회’ 일하는 의회 정립… 4명 재판대·무분별 외유 ‘오점’

1437건 안건 처리, 9대에 비해 배 가까이 증가
농어업, 경제, 일자리, 인권 등 조례 884건 발의
12년만 양당체제속 의장단 선거 ‘짬짜미’ 논란

2018. 06.26(화) 16:55
제10대 전남도의회는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슬로건으로 일하는 의회로 자리매김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2016년 총선을 전후해 일당독점 체제가 무너져 양당 체제 경쟁구도에서 안건 처리를 놓고 한때 의회가 파행이 빚어지기도 했다.
시기적으로나 명분이 약한 외유성 해외연수로 도민의 눈총을 사기도 했고 각종 비리 등에 연루돼 4명 의원이 사법처리되는 오점을 남겼다.
26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2014년 7월 1일 개원한 제10대 전남도의회는 의정역량을 총 집중했던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그동안 개원 이후 정례회 8회, 임시회 27회를 열면서 총 143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지난 제9대 도의회의 824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큰 폭으로 증가해 일하는 의회로 기록될 전망이다.
4년간 조례안 884건, 동의·승인안 128건, 건의·결의문 101건, 예·결산 40건을 처리했다.
침체되어 가고 있는 농어업 관련 조례를 비롯해 일자리 창출,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등 민생 관련 조례 610건을 의원이 직접 발의해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 상을 정립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유명무실화 되고 시효 만료로 폐지가 필요한 조례 12개와 서민배려 및 법령에 맞지 않아 전부개정이 필요한 조례 17개, 근거법령과 관계법령 미반영 등 정비기준에 맞지 않는 조례 399개 등 전체적으로 428개 조례를 일제 정비했다.
또 호남선 고속철도 서대전역 경유 반대 건의문을 비롯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중단촉구,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 촉구 건의안, 청탁금지법 개정 촉구, 무안공항 야간 운행 제한 촉구, 가뭄극복 종합대책 수립촉구, 흑산공항 조기 착공 등 국회와 대정부 건의문 총 68건을 채택했다.
특히 도 산하기관장의 인사청문회 협약을 통해 출연기관 등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고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토론회를 총 103회를 개최했다.
8개의 연구단체에서 97명의 의원이 참여해 현지활동과 간담회, 벤치마킹, 세미나 등 총 37회의 연구 활동 또한 게을리 하지 않았다.
지난 2016년 경상북도의회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10여 차례 이상의 왕래와 교류를 진행했고 광주전남 상생협력과 상호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핵심인 광주전남 연구원을 통합시켰다.
호남권 3개시도 상생협력을 위해서도 호남권광역의회의장단협의회를 통해 지역현안인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을 포함한 8개 건의안을 채택하고 이를 청와대와 국회, 정부부처에 전달하기도 했다.
지난 2016년 총선 이후 전남도의회는 12년만에 일당 독점 체제를 마치고 양당 체제를 형성, 경쟁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는 계기를 마련했다.
민주 33석, 국민의당 22석, 새누리당 1석, 무소속 1석 등으로 재편됐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다시 민주당이 싹쓸이해 일당 체제로 회귀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양당 체제속에서도 당이 아닌 의원간 친소관계로 후반기 의장 및 상임위원장단이 꾸려지면서 `짬짜미’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해 민주당과 국민의당 간 ‘호남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홀대론’ 공방전이 전남도의회까지 번지면서 SOC건의안 처리가 파행을 빚기도 했다.
지난해 탄핵정국과 사상최악의 AI(조류인플루엔자) 사태에 아랑곳하지 않고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가 잇따라 도민의 지탄을 받았다. 올해 일부 의원들은 임기 끝자락에 막대한 혈세를 들여 무더기로 해외연수 등을 떠나 빈축을 사기도 했다.
각종 추문으로 2명의 의원이 옷을 벗었고 2명은 재판에 넘겨져 의회의 위상이 실추됐다.
임명규 의장은 “도민의 권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끊임없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주력했다”면서 “그동안 도민과 지역의 발전을 위한 시간에 늘 감사했고 크나큰 보람을 느꼈다”고 밝혔다.
/김진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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