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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핫이슈 ‘공수처’… 법무·검찰, 입장차 좁히나

8일 대법원·법무부, 9일 대검·경찰청 업무보고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출석
문무일 검찰총장 직접 보고…두 번째 국회 출석
공수처·수사권 조정 등 사안서 입장차 팽팽할 듯

2018. 11.07(수) 17:42

내일부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업무보고가 시작되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검·경 수사권조정 등 주요 사안에 대한 관련 기관들의 입장차가 좁혀질지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사개특위는 오는 8일 대법원과 법무부, 9일 대검찰청과 경찰청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업무보고에 대법원에서는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등이, 법무부에서는 박상기 장관과 김오수 차관 등이 출석하게 될 것으로 파악된다.
대검찰청에서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직접 국회에 출석해 업무현황을 보고할 예정이다. 경찰청에서는 민갑룡 청장 등이 국회에 출석할 것으로 전해진다.
문 총장이 국회에 출석하는 것은 지난 3월13일 사개특위 전체회의 업무보고 이후 두 번째다. 지난 1968년 이후 지난 3월 사개특위 업무보고까지 약 50년간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한 적은 없었다고 한다.
이번 사개특위에서는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조정, 법원행정처 폐지 등 주요 사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박 장관과 문 총장의 공수처 도입·수사권 조정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좁혀질지 여부가 관심 받고 있다.
박 장관은 지난해 7월 취임 초기부터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보여 왔다. 그는 ‘기존 검찰 권한을 일부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공수처 도입과 수사권 조정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례로 박 장관은 지난달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수처 설치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검찰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또 “공수처가 옥상옥 구조라는 비판도 있지만, 우리 현실에서 검찰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공수처 도입과 수사권 조정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문 총장의 경우 공수처 도입과 수사권 조정 논의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그는 지난 3월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에서 바람직한 공수처 도입 방안을 마련해 준다면 이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그는 ‘검찰은 물론 어떤 수사기관에 대해서든 사법통제는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수사권한이 어느 한 쪽으로 과도하게 치우치는 방향으로의 개편 또는 개혁은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문 총장은 지난달 25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문제는 검찰의 직접 수사에서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때 일어났던 것”이라며 “이를 어떻게 통제할 지 논의를 집중해야 한다”고 했던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개특위에서 주요 사안들에 대한 견해차가 쉽게 좁혀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공수처 도입이나 수사권 조정 모두 여야나 기관간의 입장차가 있는 상황”이라며 “합의가 쉽게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
한편 사개특위는 업무보고 이후 16일 전체회의, 20일과 21일 사법개혁 관련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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