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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 “선거구제·예산안 연계 경악”… 野3당 “연계해야”

민주당·한국당 “예산안 선거구제 연계, 국민 노할 것”
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 “동시처리하자” 양당 압박

2018. 12.03(월) 17:29

여야 5당 대표는 3일 선거제도 개혁과 2019년 예산안 처리 일정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특히 민주당과 한국당은 선거구제 개편 문제와 예산안을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고 했지만, 야 3당은 동시 처리를 주장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낮 국회 사랑재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 오찬모임 ‘초월회’서 이 같은 의견을 교환했다.
문 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 합의를 못 하면 난 한 명이 모이더라도 12시 정각(자정)에 본회의를 열어 원안을 상정한다”며 “원내대표 합의보다 우선하는 헌법이 있는데 국회가 그걸 못 지키면 얼마나 부끄럽나”고 말했다.
문 의장은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여당 대표가 딱 잘라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한다고는 안 들었다”고 했다. 이어 “하루아침에 뚝딱 고쳐지면 좋겠지만, 국민적 합의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출발했으니 여기에 있는 다섯 분의 결심과 결단이 중요하다”며 “해법을 제시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해찬 대표는 “어제 저녁까지 내년도 예산이 통과돼야 하는데 예산 통과를 못 하고 오늘 마주앉게 돼 대단히 유감스럽다”면서 “더 유감스러운 것은 내년 예산안을 선거구제와 연계시켜서 통과 못 시킨다는 이야기를 듣고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야 3당을 비판했다.
그는 “여기 계신 당 대표들은 정말 내년 예산안을 선거구제와 연결할 것인지 분명하게 답해 달라”며 “국민이 이걸 알면 얼마나 노하시겠나. 어떻게 국민이 써야 할 예산을 선거구제와 연결시킨다는 말이냐”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빨리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선거제도를 논의해야 한다”며 “이렇게 연계할 거면 선거구제를 논의할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예산안은 예산안이고 선거구제는 선거구제다”며 “선거구제는 쉽게 논의가 안 될 것 같아서 예산안과 연결시키겠다는 것 같은데 국민으로서는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손 대표는 “현실적으로 국민은 3일 예산이 통과 못했다고 난리 나지는 않는다”며 “협치라는 게 주고받는 거다”라면서 예산안 처리 일정의 속도 조절을 요구했다. 그는 “이해찬 대표께서 마음이 불편한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국민의 뜻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원하고 있고 대통령도 연동형을 하자고 말했으니 그렇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대표는 “대통령이 후보일 때 선거제도 개혁을 공약으로 내걸고 국정 중점 과제로 삼았다”면서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도 개혁은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의장의 심정도 이해가 가고 이해찬 대표의 책임감도 이해하지만, 민주당은 130석을 가지고 예산 처리를 못 하는 것이 사실이지 않으냐”며 “손학규, 이정미 대표와 저는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도 개혁 동시처리라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못 박았다.
이정미 대표도 “예산을 다루는 문제가 중요하고 긴급하고 법정 시한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소신과 원칙을 갖고 있지만, 선거제도 문제도 이만큼 긴급한 일이라는 것을 왜 국회가 자각하고 있지 못한 지 안타깝다”며 “예산안만큼이나 선거제도 개혁은 백년지대계이고 골든타임이라 이 두 가지 문제를 정기국회에서 마무리할 때까지 함께 처리하자는 것”이라고 뜻을 굽히지 않았다.
/정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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