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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내 10대 뉴스

2018. 12.27(목) 17:27
■ 3차례 만난 南北 정상… 비핵화 여정 시작
1월1일 오전 9시30분. 조선중앙TV가 김정은 국무위원장 육성 신년사를 방영했다.
2월 평창 올림픽 개막식에 맞춰 방남한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했다. 그리고 4월27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손을 맞잡고 군사분계선(MDL)을 넘었다.
분단 이래 처음으로 MDL을 넘어온 북한 최고지도자는 ‘한반도 비핵화’를 남북 공동의 목표임을 확인하고, ‘연내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에 노력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4·27 정상회담을 포함해 올 들어서만 3차례 만났다.



■ 경제투톱 교체 부른 소득주도성장 논란
문재인 정부는 올 한해 경제 회복 원천을 가계소득 증대에 두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효성 논란으로 곤혹을 치렀다.
무응답률이 높고 고소득층의 표본 누락이 심각해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비판에 폐지를 결정했다가 통계청이 신청하지도 않은 예산 28억여원까지 끼워가며 당정이 되살린 가계소득 통계가 지난 5월 발표된 것이 시발점이 됐다. 문 정부가 2년간 50조원이 넘는 돈을 쏟아붓고도 소득 하위 1분위(20%) 가구 소득이 역대 최악으로 나타났지만 국책연구기관에 의뢰한 재가공 통계치를 근거로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 효과가 90%”라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분식 통계’ 의혹을 사면서 통계청장에 1기 경제팀의 투톱(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교체됐다.


■ 서울 부동산 급등과 9·13 대책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게 만들겠다며 지난해 강력한 규제안을 담은 8.2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지만 올해 10월까지 서울의 집값 상승률은 1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신규지정, 투기과열지구 LTV·DTI 40% 하향 조정, 재건축·재개발 규제 등이 발표됐지만 집값 상승세는 지난해 10월이후 올초까지 이어졌다.
유례없는 서울의 집값 폭등사태에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인상, 대출규제 등의 내용을 담은 9.13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유주택자에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금지하고 실거주 목적외 고가주택 주담대도 금지했다. 그러자 서울 부동산거래가 끊기며 집값이 급격하게 꺾기기 시작했다.



■ 미투 열풍과 여혐·남혐 성별 갈등 심화
유력 대권 후보가 나락으로 떨어졌다. 연극계 최고 권위자는 모든 명예를 잃었고, 왕성히 활동하던 중견 영화배우는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연예계를 완전히 떠나야 했다. 학계 최고 권위를 인정받던 교수들도 고개를 떨궜다.
올해 1월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로 촉발한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는 그야말로 한국 사회를 뒤흔들어놨다. 누군가는 ‘혁명’으로 평가하는 ‘미투’ 운동은 페미니즘의 확장으로 이어지며 1년 내내 한국사회 가장 큰 화두로 떠올랐다. 페미니즘을 손에 쥔 여성들은 그 어느 때보다 전위적으로 남성 중심 사회를 향해 반기를 들었다.



■ ‘양심적 병역거부’ 첫 무죄 선고 대전환
올해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한 대전환이 일어났다.
그간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이나 집총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연달아 양심적 병역거부를 긍정하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후속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28일 병역의 종류를 규정하는 병역법 5조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 대체복무를 거부할 의사가 없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회적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처벌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현역의 1.5~2배 기간을 교정시설 등에서 합숙하는 등 내용의 ‘대체복무제’ 도입 논의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 6·13 지방선거, 여당 압승 야당 참패
올해 6·13 지방선거 결과는 한마디로 ‘여당의 압승, 야당의 참패’로 요약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수도권과 사상 최초로 부울경(부산·울산·경남)까지 가져가는 성과를 거뒀다. 민주당은 서울(박원순), 경기(이재명), 인천(박남춘), 강원(최문순), 대전(허태정), 세종(이춘희), 충남(양승조), 충북(이시종), 광주(이용섭) 전남(김영록), 전북(송하진), 부산(오거돈), 울산(송철호), 경남(김경수) 등 총 14명의 당선자를 냈다. 또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151명의 당선자를 배출한데다 보수의 텃밭인 구미시에서 민주당 장세용 후보가 당선되는 이변도 있었다. 여기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도 12곳 중 11곳을 승리해 의석수를 130석까지 확보했다.




■ ‘사법 농단’ 파문에 고위 법관들 줄줄이 검찰로
올 한 해 사법부는 그간 경험해보지 못했던 최악의 사태로 흔들렸다. 바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이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당시 최고 역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 개입, 법관 인사 불이익, 법조인 불법 사찰, 헌법재판소 견제 등 전방위적으로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도 올 한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다. 검찰은 그간 80명이 넘는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조사와 법원행정처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진실 규명을 위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정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했다.
1주일당 근로 시간을 40시간으로 제한하고 추가 예외적으로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연간 근로시간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열악한 장시간 노동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했다.
다만 정부는 현장의 혼란을 우려해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처벌 유예기간(계도기간)을 6개월 간 부여한 상태다. 오는 31일로 계도기간이 끝나는 만큼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는 셈이다.





■ ‘日강제징용’ 피해자 첫 승소… 한·일 관계 냉각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은 지난 10월30일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소송에서 사상 처음으로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했다. 강제징용은 반인도적 불법행위이므로 1965년 한·일 정부 간 청구권협정이 있었더라도 개인별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수십년간 다양한 해석과 논란이 있었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대법원이 “피해자들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쪽으로 명확하게 정리한 것이다.




■ 방탄소년단, K팝 그 이상의 존재되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0대 뉴스를 장식했다. 작년보다 파급력이 더 강해졌다.
2017년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K팝 역대 최고인 7위를 기록한 방탄소년단은 올해 같은 차트에서 2관왕을 차지했다. 5월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로 1위에 처음 오른 데 이어 3개월여 만인 9월 초 ‘러브 유어셀프 결 앤서’로 다시 정상을 밟았다.
단순히 해외 진출이 목표가 아닌, 앨범을 낼 때마다 자연스럽게 세계가 무대가 되는 팀이 됐다. ‘K팝’ 레이블을 떼어낸 첫 K팝 그룹이다. 대활약에 현지 시상식도 휩쓸고 있다. 방탄소년단 덕분에 K팝 세계진출에 큰 동력이 생겼다.
편집팀 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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