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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 5당 대표 회동… 3野, 선거제 개편 촉구

이해찬, ‘유치원3법’ 처리 촉구… 김병준, 선거제 구체적 언급 안해
손학규 “의원정수 조정 검토없이 반대하는 건 연동형 부정하는 것”
정동영 “무작위로 300명 시민위원단으로 선거제 개혁안 만들자”
이정미 “연동형 비례제로 다당제 안정화되면 국민 이익도 가속화”

2019. 01.07(월) 16:45

야 3당 대표는 7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 오찬모임인 ‘초월회’ 회동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 이행을 거대 양당에 촉구했다.
반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유치원 3법’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선거를 치르지 않는 올해에 많은 개혁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면서도 선거제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낮 국회 사랑재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을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킬 것을 제안하면서 유치원 3법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이 대표는 “지난 연말에 유치원 3법이 통과되지 못해서 불안해하는 부모님이 많은데 3법도 2월 임시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해서 학부모님들이 마음 놓고 유치원 보낼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줬으면 한다”며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올해 남북관계가 보다 더 진전돼서 한반도 평화가 오고 비핵화가 이뤄지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올해 있을 예정인데 남북미 그리고 종전협약 당사자인 중국까지 네 나라가 평화협정을 맺어 한반도 평화체제 만드는 중요한 해가 되도록 5당 대표들도 함께 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지난 번 의장께서 5당 대표와 함께 미국 방문 계획을 세운다고 했는데 빨리 성사돼서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인식을 잘 전달하도록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올해 선거가 없는 해라는 점을 지적하며 “선거가 없으니깐 제도 개혁이나 우리 사회가 바꿔야 할 것, 바꾸는 그런 좋은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서로 간에 이런 저런 현안에 대해 이견 있고, 입장이 다를 수 있겠지만 많이 토론하고 의장 중심으로 얘기해서 많은 것이 국회 내에서 잘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에 큰 진척이 없는 것과 관련,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라 할 수 있는 의원정수 확대 문제에 대해 여러 논의가 있지만 저희는 국회의원에 들어가는 예산을 동결하고 특권을 내려놓겠다”며 “의원정수를 조정하는 안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 없이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문 자체를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또 “정부·여당이 경제에 대해서 이념 편향적인 경제정책을 걷어치우고 시장 위주로 기업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으면 좋겠다”며 “세금 깎아주고 카드 수수료를 인하해준다는데 그런 것보다 시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업이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빨리 열려 평화가 경제의 막힌 길을 뚫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정부에서 조급하게 성과를 내기 보다는 여유를 갖고 한반도 평화가 제대로 이뤄지는 길이 됐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중앙선관위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2019년이 선거제 개혁의 적기라고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하게 지지하고 진정성을 보이는데 이 기회를 못 살리면 언제 선거제도를 개혁하겠느냐”면서 “정개특위에서 3주 동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합의하는 게 최선이다. ‘연동형’ 세 글자만 (합의문에) 들어가면 의석 늘리고 안 늘리고는 부수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생선가게를 고양이한테 지키라고 하면 온전하지 않듯이 국회에 맡기니까 못 만드는 것”이라며 “무작위 추출로 300명의 시민위원단을 만들어 집중적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해서 시민 집단 지성으로 선거제 개혁안을 만들고, 그 안을 대통령이 발의해 국회가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의원이 늘어나면 특권을 누린다는 건 사실 왜곡”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다당제가 안정화되면 국민에게 돌아가는 이익도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거대 양당의 국회 제도는 되는 일은 없이 안 되는 일만 골몰하는 국회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초월회 정신이 국회 안에서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선거제 개혁이 있어야 하고, 집권 정부와 국회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앞서 문희상 의장은 5당 대표들에게 “2019년 새해는 많은 의미가 있다”며 “한반도 평화, 민생경제, 정치개혁이 모두의 중대 분수령이 되는 한 해라 보고 모두 심기일전해서 국민들에게 민족의 대도약을 시작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한영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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