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노동계도 ‘광주형 일자리’ 협상 시동 한노총 광주본부 협상 전권 의장에 위임 임단협 5년 유예기간 거부에는 변화없어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9년 01월 17일(목) 17:08

연초부터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용섭 광주시장이 ‘광주형 일자리’ 재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지역 노동계도 협상 테이블에 나설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임단협 유예 조항에 대해서는 지역 노동계가 여전히 거부감을 보이고 있어 노사민정 간 대타협이 요구된다.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는 17일 오전 본부에서 운영위원회를 갖고 광주형 일자리 협상 전권을 윤종해 광주지역본부 의장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지난해 협상 과정에서 윤 의장에게 전권을 위임했으나 타결이 무산된 만큼 올해 협상 재개를 앞두고 다시 위임하는 절차를 거쳤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협상의 발목을 잡았던 임단협 5년 유예 조항에 대한 반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광주 완성차 공장이 35만대를 생산할 때까지 임단협을 유예한다는 협약 조항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여왔다.
현대차가 연간 7만대 생산판매를 보증하겠다고 밝혀온 점을 감안하면 5년 간 임단협을 유예하자는 우회적 표현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임단협이 유예될 경우 임금은 5년간 동결될 가능성이 크고, 노조 설립도 어려울 수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협상은 매년, 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을 2년으로 두고 있다.
윤종해 의장은 “오늘 협상 전권을 다시 위임받은 것은 노동계도 광주형 일자리 협상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며 “임단협 유예 기간을 협약에 포함시키는 것은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아 받아들일 수 없다. 아직 협상 전이라 절충안에 대해 뭐라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성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