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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 제2 반도체로 육성…R&D 지원, 규제 혁신”

16차 경제활력대책회의·15차 관계장관회의
“바이오헬스, 연 5.4% 성장…대책 조속히 확정”
“기재부 등 생활SOC 집행상황 수시 점검할 것”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해 3000명 고용 창출”
“캠퍼스 혁신 파크 2~3곳 올해 중 선도적 추진”
“취업자 수 3개월째 목표 상회…30~40대 감소”
“추경안 집행 절실…5월 임시국회서 확정돼야”

2019. 05.15(수) 16:23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바이오헬스산업은 제2의 반도체와 같은 기간산업으로 육성이 가능한 분야”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및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연구·개발(R&D), 규제 혁파, 마케팅 및 시장진입 지원 등에 역점을 둔 종합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해왔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바이오헬스는 향후 연평균 5.4%씩 빠르게 성장해 2022년까지 세계 시장 규모가 10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유망한 산업”이라면서 “오늘 회의에서 추가적인 의견 수렴과 정책과제 논의를 거쳐 최종 대책을 조속히 확정,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안건으로는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집행점검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생활 SOC 예산이 전년 대비 2조8000억원 증액 편성돼있는 만큼 상반기 내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집행이 중요하다”면서 “기재부와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을 중심으로 집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어 “생활 SOC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협의 기간을 최대한 줄이거나 인허가 등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하라”면서 “특히 지자체는 추경 전이라도 ‘국비 우선 교부 및 집행’ ‘성립 전 예산 사용’ 등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관 예산사업들이 상반기 내 현장에서 빠르게 집행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관련 부처와 지자체에 당부했다.
다음 안건인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전국을 7대 권역으로 구분, 해양레저관광 거점을 조성하고 관광 명소를 개발하는 방안 ▲테마 섬 등 관광 콘텐츠를 발굴해 부가가치 높은 체류형 관광을 확대하는 방안 ▲부산 해운대 등 거점형 마리나 6개소 조성, 비즈센터 건립 등 인프라 확대 등 구상을 알렸다.
홍 부총리는 “이 대책은 올 4월 발표한 ‘대한민국 관광혁신 전략’의 후속조치로 세계 관광 시장의 50%를 차지하는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이라면서 “2023년까지 해양레저관광객 연 1000만명 달성, 해양레저관광분야 신규 일자리 3000개 창출이 목표”라고 전했다.
마지막 안건인 ‘캠퍼스 혁신 파크 조성방안(서면)’과 관련, 홍 부총리는 “대학부지 내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한 뒤 “올해 중 캠퍼스 혁신 파크 2~3개소를 선도사업으로 추진한 뒤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에) 저렴한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대학 내 생산을 위한 산업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등 창업부터 경영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안”이라며 “혁신파크에서 청년층이 즐길 수 있는 주거·편의시설, 보육·체육 등 정주여건 확충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고 알렸다.
한편 이날 오전 통계청에서 발표한 ‘4월 고용 동향’과 관련해서는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17만1000명 증가해 최근 3개월 연속 연간 목표치인 15만명을 상회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청년(15~29세) 취업자는 8개월 연속 증가했으나 30~40대는 감소하면서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서는 “국회에 제출한 지 20여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시정연설조차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추경안에 담긴 미세먼지, 민생경제, 지역경제 지원 대책 모두 절실하다. 하루라도 빨리 집행돼야 할 사안”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5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이 심의, 확정되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면서 “5월 말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 시간이 없는 만큼 이번 주 시정 연설, 다음 주 예산 심의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버스 노·사 협상 관련, 홍 부총리는 “대부분 지역에서 협상 및 지자체와 협의가 잘 이뤄져 ‘시민의 발’인 버스가 오늘 멈춰서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명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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