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문회 절대불가’ 與, 文의장 제안 ‘원탁회의’도 난색 한국·바른미래 수용했지만… 민주 “국회 정상화가 먼저” 국회 파행 원인 아닌 경제토론 수용은 원칙 깬다는 인식 이름만 바뀐 ‘경제청문회’ 될 수도… 정부 책임론 우려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9년 06월 20일(목) 17:35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경제실정 청문회’를 내건데 대해 절대불가를 못박은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문희상 국회의장의 중재안인 ‘경제원탁회의’에도 난색을 보이는 모습이다.
국회 파행의 원인이 경제 문제가 아닌데도 국회 정상화의 선결 조건으로 경제원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다는 게 민주당의 기본 시각이다. 여기에는 경제원탁회의가 한국당의 경제청문회에서 이름만 바뀐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깔려있다.
앞서 문 의장은 지난 18일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회동한 자리에서 각 당과 경제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끝장 토론 형식의 경제원탁회의를 제안했다. 경제청문회 개최 여부를 두고 여야가 한발짝도 양보하지 않으면서 국회 정상화의 물꼬를 틀 나름의 묘수로 제시한 것이다.
민주당에 경제청문회 개최를 촉구해 오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경제원탁회의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문 의장이 제시한 경제원탁회의도 좋다.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토론과 점검만 할 수 있다면 형식과 명칭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원탁회의 제안에 한국당과 저는 찬성 뜻을 밝혔기 때문에 이제 공은 민주당에 넘어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신중한 입장이다. 문 의장 주재 회동 당시 다소 부정적 태도를 취한 것으로 알려진 이 원내대표는 전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원탁토론회는 적어도 한국당의 경제실정이나 국가부채 책임 프레임관 무관한 제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아직 심사숙고 하지 못했는데 문 의장 제안을 검토하고 답을 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제원탁회의와 관련해 언제쯤 입장을 정할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은 안 되겠다”며 말을 아꼈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원탁회의와 관련한 당 지도부의 입장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 뒤 기자들에게 “일단 원내지도부의 판단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논의해봐야 한다”며 “내일(21일) 최고위가 있으니까 거기서 이야기해보든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경제원탁회의가 문 의장의 중재안이라고는 하지만 경제 문제가 애초 국회 정상화의 전제조건이 아니었던 만큼 이를 수용하는 것은 협상의 원칙을 깨버리는 것이란 인식을 갖고 있다.
추후에도 대야(對野) 협상의 최전선에 나설 원내지도부 입장에서는 협상 배경과 무관한 새로운 쟁점을 받아들여주는 나쁜 관행을 만드는 데 대한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먼저 국회를 정상화한 후에 경제원탁회의를 여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서 “경제원탁회의가 합리적 토론이 된다면 논의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우선적으로 국회가 정상화 되고 그 다음에 논의하는 게 맞다는 게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경제원탁회의로 형식이 바뀐다고 해도 어려운 경제 상황이 논의될 수 밖에 없는 만큼 자연스레 ‘경제 실정’ 프레임이 덧씌워질 수 밖에 없다는 점도 우려하는 분위기다.
특히 나 원내대표가 토론회 형식과 명칭에 얽매이지 않겠다면서도 청와대와 각 부처 책임자들의 참석과 성실한 자료제출, 토론회 결과의 적극 수용 등 세 가지를 조건으로 내건 것을 경계하는 눈치다. 청와대와 정부 장·차관들이 참석하는 자리라면 어떤 식으로든 현 경제 상황과 관련한 정부와 여당의 책임론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원탁회의 같은 별도의 자리를 갖는 것보다는 먼저 국회를 정상화하고 각종 상임위원회를 통해 경제 문제를 폭넓게 논의해보자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는 경제, 안보, 외교, 교육 등 모든 부분에 대해 논의할 수 있지 않겠냐”며 “경제와 관련된 것도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무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전문 상임위 영역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고 말했다.
/정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