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 여전한 평행선… 추경 시정연설 돌파구 될까 추경 시정연설 D-1… 국회 정상화 협상 ‘데드라인’ 文의장 측 “충분한 시간 줬다… 시정연설 진행” 여야, 주말에도 물밑 접촉 중이지만 낙관 어려워 핵심쟁점 ‘경제원탁회의’ 두고 민주-한국 ‘평행선’ 민주, 각종 상임위 가동 전략으로 한국당 압박 한국, ‘인사청문회·국정조사’ 추진으로 맞대응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9년 06월 23일(일) 17:29

문희상 국회의장이 언급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를 위한 국무총리 시정연설 ‘데드라인’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23일,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전격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문 의장은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회동한 자리에서 여야 간 일정 합의가 안 될 경우 직권으로 오는 24일 국무총리의 추경 시정연설을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못박은 바 있다.
76일 만에 가까스로 문을 연 6월 임시국회가 개점휴업인 상태에서 시정연설을 하루 앞둔 이날이 국회 정상화의 중대 분수령이 된 셈이다.
문 의장 측은 24일 본회의에서 임기가 종료된 국회 운영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임 건도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가능한 국회 정상화 합의를 독려하겠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정연설 만이라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최대한 오늘과 내일 오전까지 협상을 독려를 하겠지만 시정연설은 지난 3당 원내대표 회동 때 공지가 됐기 때문에 벌써 닷새 정도 시간을 준 것이다. 협상할 의지가 있다면 충분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정연설 시간은 아직 지정하지 않았지만 이미 예고된 것이니까 가능하면 내일 진행하려 한다”며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도 두 달이 지났다. 시정연설이 형식적 요건이라고 해도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설명을 듣는 것은 국회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강조했다.
국회법상 본회의는 의사일정 합의와 별개로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열 수 있다. 국회법 76조 5항은 ‘의장은 특히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야는 주말 동안에도 물밑 접촉을 통해 국회 정상화 합의를 시도하고 있지만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주말 동안 원내수석부대표 간 접촉은 계속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 원내대표 간 회동은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전날 청년전진대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주일 동안 (여당으로부터) 연락이나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며 “청와대와 여당이 어떠한 국회 정상화 의지를 표명하거나 의사 표시한 바가 없다”고 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국회 정상화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경제원탁회의를 놓고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경제원탁회의는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내건 경제청문회를 두고 여야의 대치상태가 풀리지 않자 문 의장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내놓은 중재안이다.
한국당은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이 나온다면 형식을 따지지 않겠다며 수용 입장을 내놓았다. 바른미래당도 민주당은 경제청문회 카드를 수용하고 한국당은 조속히 국회 정상화에 나서라고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선(先) 국회 정상화-후(後) 경제원탁회의’를 주장하고 있다. 자칫 한국당의 ‘경제 실정’ 프레임에 갇힐 것을 우려하고 있는 민주당은 경제 문제가 애초 국회 정상화의 전제조건이 아니었던 만큼 먼저 국회를 정상화한 후 경제원탁회의를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대신 민주당은 각 상임위원회 간사 및 위원들로 구성된 ‘민생입법처리단’을 가동시키고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간에 각종 상임위를 개최하는 등 ‘일하는 국회’로 한국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 협상에 매달리기 보다는 정책경쟁으로 한국당을 자극해 국회 등원을 이끌어내려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한국당도 나름의 ‘할 일은 하는 국회’를 표방하며 국회 정상화 없이도 인사청문회와 국정조사는 진행하겠다고 나서면서 정국은 더 꼬여 가는 양상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 정권의 폭정과 일방통행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권력기관장인 검찰총장, 국세청장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통해 적극 검증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북한 선박 삼척항 입항 사건도 무능 안보와 무장해제, 청와대 중심 조직적 은폐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동시에 운영위원회, 국방위원회서 실체를 규명할 계획”이라며 “‘붉은 수돗물’ 사태의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해 환경노동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를 통해 따져보고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는 역할도 다하겠다”고 했다.
/정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