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추경심사 본격 돌입… “19일 본회의 처리 목표” 예결위, 위원장-여야 3당 간사 첫 회동 종합질의·부별심사 거쳐 19일 처리키로 野 “선심성 철저 심사… 불요불급 삭감” ‘회기내 처리’, ‘철저심사’ 맞서 진통 예상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9년 07월 09일(화) 17:52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9일 예산심사 일정 논의를 시작으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본격 돌입했다.
여야는 일단 오는 12일과 15일 종합 정책질의, 17일과 18일 부별 심사를 거쳐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9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키로 했다. 다만 야당이 철저한 심사를 벼르고 있어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자유한국당 이종배·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 등 예결위 여야 3당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국당 소속인 김재원 위원장 주재로 예결위 출범 후 첫 회동을 갖고 이같은 추경심사 일정에 합의했다.
윤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심사 일정을 브리핑한 뒤 “종합 정책질의 첫날인 12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15일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출석시켜 질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다소 늦었다. 늦은 만큼 장외에서 예산 심사가 많이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며 “주어진 시간 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국민의 세금이 한 푼도 허투로 쓰이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회기 내 의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다만 야당은 추경의 당위성을 지적하며 적절성 여부를 따질 것을 예고했다.
이 의원은 “이번 예산은 당초 재해추경 위주로 하려고 했는데, 경제 활성화 부분이 훨씬 커졌다”며 “한국당은 재해추경 위주로 심사하겠다. 강원 산불이나 포항 지진 피해 주민들에 대한 직접적 보전 등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통계 왜곡형 일자리나 선심성 퍼주기형, 선거용 추경은 철저히 심사해 ‘민생 체감형 추경’으로 전면 수정할 것”이라며 “3조6000억원에 달하는 적자국채 예산에 대해서도 철저히 따져서 적자국채 없는 추경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 의원도 “이번 추경은 시급한 예산이 필요하다기보다 정부에서 3년 걸쳐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국민의 세금을 쓰고자 하는 상시 추경처럼 돼 버렸다”며 “분명히 이런 불요불급한 예산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본 경제보복 대응 등 국가에 필요한 예산은 증액하고, 필요 없는 것은 대폭 삭감할 것”이라며 “19일 본회의 의결을 목표로 심의하겠지만, 이 예산이 얼마만큼 국민 편에 서서 이뤄질 수 있는지 중점을 잡겠다”고 밝혔다.
‘졸속심사’ 우려가 나오는 등 시간이 다소 촉박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여야가 미묘한 이견을 보였다.
윤 의원은 “주어진 회기 내에서 일정을 논의했다”며 19일 처리 의지를 밝힌 반면 이 의원은 “심의가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의결도 다소 유동적으로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지 의원도 “19일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5일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된 김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예결위 출범에 맞춰 먼저 예산심사 일정을 잡아야 한다”며 “종합 정책질의와 부별심사 일정을 19일까지 마쳐야 하는 만큼 이 자리에서 일정을 확정하자”고 제안했다.
/정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