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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등급제 20년… “고급화·사육기술 개선에 농가소득도↑”

축평원, 쇠고기등급제 시행 20년 맞아 성과 평가
최상위등급 소 가격 146% 오르고…사육기술 향상도
1등급이상 출현율 1998년 15.4→2018년 72.9% ‘껑충’
농가소득 281% 불어나… “소비자 선택의 폭도 넓혀”
연말부터 新기준… “소비자가 ㎏당 200~510원↓” 기대

2019. 08.13(화) 15:57


본격적인 시행 20년을 맞은 쇠고기 등급제가 품질에 따른 가격 차별화를 촉진해 생산 기술을 향상하고 한우 농가의 소득을 증대하는 등 한우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축산물품질평가원(축평원)은 13일 한우 도매시장 평균 경락 가격(한우 전체, 원/㎏)이 쇠고기 등급제가 본격 시행된 1998년 7049원에서 2018년 1만7772원으로 152% 상승했다고 밝혔다. 최상위 등급의 경우 거세우 기준 경락 가격이 같은 기간 8445원에서 2만777원으로 146% 올랐다. 2등급과의 차이는 같은 기간 746원에서 지난해 5545원으로 643% 불어났다.
유통 시장에서 등급 간 가격 차별화가 진전됨에 따라 생산 단계에서도 고급육 생산을 위한 종축 개량, 사육 기술 향상 등의 성과가 나타났다고 축평원은 밝혔다. 한우의 평균 도체 중량(가축을 도축해 가죽, 내장, 머리 등을 제외한 무게)은 1998년 288㎏에서 2018년 403㎏으로 115㎏(40%) 증가했고 최고급 부위인 등심의 단면적은 같은 기간 70㎠에서 89㎠로 19㎠(27%)가 늘었다.
이는 곧 한우의 등급 향상으로 이어졌다. 전체 출하 두수 중 1등급 이상 쇠고기의 출현율이 1998년 15.4%에서 2003년 33.3%, 2008년 54.0%, 2013년 61.3%, 2018년 72.9%로 올랐다.
축평원은 쇠고기 품질 등급이 꾸준히 상승한 것이 한우 농가의 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축평원에 따르면 한우(거세우) 1마리당 조수입은 1998년 249만원에서 2018년 823만원으로 231% 증가했다. 마리당 조수입에서 경영비를 제외한 소득은 32만1000원에서 122만2000원으로 281% 커졌다. 한우 농가의 평균 사육 규모 역시 가구당 5.6마리에서 32.2마리로 크게 불어났다.
축평원 관계자는 “등급 기준이 고기의 육질에 대한 명확한 품질 수준을 제시함으로써 노폐우의 둔갑 판매, 원산지 위반 등 부정 유통이 근절됐다”며 “쇠고기 유통이 문전 거래(생축 유통)에서 도체 거래로, 도체에서 부분육 유통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돼 유통 시스템 선진화도 촉진됐다”고 평가했다.
또 “소비 단계에서 적정한 거래 지표를 제시하고 식육에 대한 세분화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는 등 올바른 소비문화 정착에도 기여했다”고 했다. 축평원은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면 국내산에 대한 지불 의향이 올라 연간 약 8662억~9888억원 정도의 사회적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쇠고기 등급제는 1993년 축산물 수입 자유화에 대응해 대외 경쟁력 강화와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도입 당시엔 1·2·3등급 체제였지만 1997년 1+등급이, 2004년 1++등급이 단계적으로 추가됐다.
축평원은 올해 12월부터 새로운 쇠고기 등급 기준을 시행할 예정이다. 지속적인 품질 향상 노력과 사육 기간(출하 월령) 단축을 통한 생산성 증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1++등급 쇠고기의 근내지방도(마블링) 기준을 ‘17% 이상’에서 ‘15.6% 이상’으로, 1+등급은 ‘13~17%’에서 ‘12.3~15.6%’로 낮춘다. 1등급 이하는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축평원은 새 기준이 정착되면 상위등급의 평균 출하 월령이 31.2개월에서 29개월로 약 2.2개월 단축돼 연간 경영비가 1161억원 규모(마리당 44만6000원)로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비자 가격은 ㎏당 200~510원 인하될 것이란 예측이다. 축평원은 식약처 고시 개정과 더불어 도매시장 전광판에 근내지방도와 예측정육율을 표시하기 위한 시범 사업을 운영 중이다.
/명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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