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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EU 회원국민 ‘이동의 자유’ 종료


새로운 이민규정 없이 “10월31일 이후 이동 안돼”
英 EU 회원국 시민 360만명…100만명만 영주권
거주의 자유·직업활동 자유 등 기본권 박탈 우려

2019. 08.20(화) 17:30

영국 내무부가 10월31일 유럽연합(EU) 탈퇴 후 영국 내 EU 회원국 국민의 거주와 이동, 직업활동의 자유를 종료하기로 결정하며 곳곳에서 불만과 혼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총리실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EU 회원국 국민에 적용된 이동의 자유는 10월31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10월31일 이후 적용될 새로운 이민규제를 다듬고 있다”고 설명했다.
테리사 메이 전 내각은 브렉시트 전환기가 종료되는 2020년 12월까지 영국에 5년 이상 거주한 EU 회원국 국민에 현재 수준의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날 총리실의 발표에 따르면 이같은 방안은 모두 폐기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 방침에 따라 영국에 거주하는 EU 회원국 국민은 온라인, 혹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별도의 영주권을 신청해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메이 전 총리가 관련 내용을 공지한 이후 영국에 거주하는 EU 회원국 국민 360만명 중 100만명은 관련 신청 절차를 마쳤다.
그러나 브렉시트까지 세 달도 채 남지 않은 현재 구체적인 이민규정이 나오지 않고 있어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영국 내 EU 회원국 국민의 권리를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300만 그룹’은 “이동의 자유 종료는 합법적인 시민 수백만 명이 하루 아침에 법적인 권리를 박탈당한다는 의미”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300만 그룹’의 창립자 니콜라스 해턴은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 중 일부는 건강보험 적용, 혹은 직업활동에 제약이 생기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만약 해외 여행을 다녀온다면 그들이 영국에 거주하고 있던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도 막막하다”고 했다.
영국 이민자 단체 이믹스(Imix)의 스테파니 다우드 대표는 “앞으로 영국에 사는 EU 회원국 국민은 적대적인 환경에 처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생겼다. 브렉시트 이전부터 영국에 거주해온 사람과 그 이후에 입국한 사람을 구분할 제도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국에 거주할 권리를 고용주, 국민건강보험, 집주인 등이 모두 확인하려 들 것이다. 이는 EU 회원국 국민에 공포심을 부추기는 방안이다”고 비난했다.


편집팀 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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