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19년 09월 19일 2019.09.19(목) 17:47
전체기사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교육
스포츠
연예
국제
정부
사람들

7월까지 세수 8000억 줄어…통합·관리재정수지는 흑자전환

‘월간 재정동향 9월호’…1~7월 국세수입 189조로 집계
세수 진도율은 64%…최근 5년 평균보다 1.2%p 높아
재정 조기집행 끝나며 통합·관리재정수지 흑자 전환
주요사업비 209조 집행…국가채무 692조2000억 기록

2019. 09.10(화) 15:42


올해 들어 2월부터 시작된 세수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7월까지 걷힌 세금 규모는 전년 대비 8000억원이 부족했다.
다만 역대 최고 수준으로 재정 집행에 열을 올렸던 상반기가 지나가고, 하반기부터는 집행의 속도가 원래 수준을 되찾으면서 재정수지는 흑자로 전환됐다. 지난 6월까지 누계 기준 사상 최대치로 불어났던 재정수지 적자 폭도 소폭 개선됐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019년 9월호’에 따르면 올해 1~7월 총 국세 수입은 189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8000억원 감소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분(2조7000억원)이 포함된 수치다.
이 기간 예산 기준 ‘세수 진도율’은 64.2%로 1년 전 같은 기간(64.8%·결산 기준)보다 0.6%p 하락했다. 1년간 걷어야 할 세금 대비 올해 상반기 이 비율만큼의 세금이 걷혔다는 의미다. 최근 5년(2014~2018년) 평균 진도율(63.0%)보다는 1.2%p 오른 수준이다.
7월 한 달만 놓고 보면 세수 규모는 33조2000억원이다. 전년보다는 1000억원 증가했다.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 수입이 늘었다. 전년 대비 수출 실적이 감소하면서 환급도 줄어 부가세는 1년 전보다 5000억원 많은 18조4000억원이 걷혔다. 소득세는 전년 대비 2000억원 늘어난 7조4000억원이 걷혔다. 법인세 수입은 2000억원 줄어든 1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수입이 줄면서 관세 수입도 전년 대비 1000억원 감소한 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세목별 진도율(예산 기준)을 보면 소득세(64.6%)와 부가가치세(76.9%)는 전년 대비 올랐지만, 법인세(56.1%), 교통세(55.4%), 관세(52.6%) 등은 하락했다. 특히 법인세 수입 진도율이 1년 전보다 3.8%p 떨어져 세수 둔화 국면이 나타났다.
1~7월 세외수입은 15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3000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사회보장기여금 등 기금수입은 4조2000억원 늘어난 89조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에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을 더한 총수입은 293조9000원이었다. 1년 전보다 2조원 증가했다.
총지출은 35조5000억원 늘어난 318조2000억원이었다. 이전지출에 쓰인 돈이 218조400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전년 대비 25조3000억원이나 증가한 것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월 14조2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분(3조원)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도 11조3000억원 흑자였다.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가 모두 흑자로 돌아선 것은 상반기가 끝난 7월부터 정부의 재정 집행 속도가 정상 수준을 회복한 데 따른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상반기 집행률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61.0%로 세우고 조기 집행에 주력한 바 있다.
1~7월 누계로 보면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각각 24조3000억원, 48조2000억원 적자다. 지난 6월까지 재정수지 적자 폭은 역대 최대 규모였지만, 7월 재정수지가 흑자로 돌아서면서 적자 폭이 개선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장담할 순 없지만, 재정 집행 속도가 정상 속도로 돌아온 것을 가정하면 하반기에도 월별 재정수지는 흑자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며 “두 수지 모두 정부 예측치에 수렴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기재부는 최근 국회를 통과해 집행이 시작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반영해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의 예측치를 기존 6조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내려 잡았다. 관리재정수지는 42조3000억원 적자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정부의 주요 관리 대상 사업 규모는 지난해 이월예산을 포함해 291조9000억원 규모로 짜였다. 7월 말까지 주요 사업비 중 209조5000억원이 집행됐다. 1년 전보다 14조1000억원이 초과 집행된 것이다. 교육부(41조4000억원), 행정안전부(38조7000억원), 국토교통부(27조7000억원) 등에서 집행액이 상대적으로 컸다. 집행률은 71.8%로 1년 전(69.7%)보다 2.1%p 올랐다.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다.
7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92조2000억원으로 전월보다 5조4000억원 늘었다. 국고채권(5조6000억원), 외평채권(2000억원) 등이 늘어난 영향이다. 국고채는 매달 발행되지만, 상환은 3, 6, 9, 12월에 주로 이뤄져 그 외의 달엔 국가채무 규모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우리 경제가 성장 잠재력을 잃지 않도록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명준성 기자
편집팀 tdh1234@naver.com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윤리강령
주소·: [62355] 광주광역시 광산구 풍영철길로 15 콜롬버스월드 513호 등록번호: 광주 가-00055 등록일:2013년 4월 16일 발행·편집인:이자형
the 대한일보. all rights reserved. 대표전화 : 062-226-6900팩스 : 062-226-6903이메일 : tdh1234@naver.com개인정보취급방침고충처리인
< the 대한일보 >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