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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이달말 전작권 전환 능력 평가… 유엔사 역할 조정 ‘주목’

26~27일 서울서 제16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
한반도 비핵화·항구적 평화정착 위한 공조방안 논의
전작권 전환 위한 8월 연합연습 IOC 검증 공동 평가
유엔사 권한·역할 한미간 이견 조율 이뤄질지 관심

2019. 09.19(목) 17:38


한국과 미국 국방당국이 전작권 전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양국 간 공조 방안 등 주요 안보현안을 논의한다.
국방부는 오는 26일과 2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미 국방부와 제16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회의를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 한국 측은 정석환 국방정책실장이, 미측은 하이노 클링크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양국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미 양측은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중단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최근 재개될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공조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지난 5월부터 올해 10차례에 걸쳐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시험발사하며 무력시위를 거듭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공동의 평가와 함께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원칙에 따라 지난달 한미 연합연습을 통해 우리 군의 작전 수행능력을 확인하는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에 문제가 없었는지 공동 평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반도 전시상황 등을 가정해 실시한 이 연합훈련은 올해 처음으로 한국군 대장(최병혁 연합사 부사령관)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부사령관을 각각 맡아 진행됐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군사령부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가 이뤄질지 관심을 모은다. 미국 측은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사의 권한과 역할 등을 강화하자는 입장이지만 한국 측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 기지 조기 반환 문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한미일 안보협력 증진 방안 등 한미 양국의 주요 안보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KIDD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과 확장억제 수단 논의를 위한 고위급 정례 협의기구로 2011년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논의에 따라 설치됐다.
2012년 4월 워싱턴에서 제1차 회의가 개최됐으며, 매년 4월과 9월 두 차례 서울, 워싱턴을 오가며 열리고 있다. 앞서 15차 회의는 워싱턴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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