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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13개 대학 학종 실태조사… 대입 개선안 11월 발표”

민주당 교육공정성강화특위-교육부 연석회의
“학종 비율 높고 특목고·자사고 출신 많은 대학 실태조사”
유은혜 “부모 힘에 자녀 입시 뒤바뀌는 일 절대 용납 안돼”
이해찬 “수시 취지 많이 변한 듯… 다시 가다듬어야”
김태년 “학종 비교과 영역 종합 검토… 자소서 존폐 여부도”

2019. 09.26(목) 17:41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대학입시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입시에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쏠림이 두드러진 전국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 대입 제도 개편안 최종안은 11월 중 내놓을 방침이다.
민주당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와 교육부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연석회의를 열었다. 민주당 교육공정성강화특위는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입시 특혜 의혹으로 대입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 요구가 거세짐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이날 교육부와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를 가졌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회의에서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선발 비율이 높으면서 특목고나 자사고 같은 특정학교 출신의 학생 선발이 많은 전국 13개 대학에 한해 학종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이번 조사는 대입제도의 공정성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 목적의 실태점검으로 학종 운영실태를 정확히 확인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학종은 지난 10여년간 부모의 경제력과 정보력에 따라 자녀의 스펙이 만들어진다는 사회적 불신이 대단히 컸다”며 “교육부는 학부모의 능력, 인맥과 같은 것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학종 비교과영역, 자소서 등 현재 대학 입시 제도 내에서 부모 힘이 크게 미치는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다만 학종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대입전형의 기본사항과 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특정감사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신속 조사대책 마련을 위해 조사단을 즉각 구성하고 대입제도 투명성, 공정성 강화 방안 최종안을 당 특위 논의를 거쳐 올 11월 중 발표하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과 중장기 대입제도 개편 방안은 특위와 시도교육청 대학팀과의 협의를 거쳐 발표하도록 하겠다”면서 “교육제도를 넘어서는 취업 등 사회제도 전반에 대한 대책은 사회관계 장관회의 통해 부처 간 협업으로 진행하겠다. 미래교육을 위한 긴 호흡으로 단기와 중장기 로드맵 구상하며 제도 개선 착수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2시 유 부총리 주재로 열리는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13개 대학 학종 실태조사의 세부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정부는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는 국민들의 분노와 우리 청년들의 좌절감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부모 힘으로 자녀의 학교 간판이나 직장 간판이 바뀌어서는 안된다. 부모 힘으로 자녀의 입시·채용 결과가 부정하게 뒤바뀌는 일 또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정은 한 뜻으로 특권과 불평등한 사회제도, 교육제도를 개혁하고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특히 우리 아이들이 청년으로 성장하는 단계에 맞춰 고교진학과 대학진학 그리고 첫 직장의 입직 과정을 각별히 살펴 차별적 제도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 위원장을 맡은 김태년 의원은 “학종의 비교과 영역 및 자기소개서의 존폐·보완 여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특위는 지금 제기된 여러 현안에 대해 앞으로 교육단체와 현장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겠다. 그런 과정을 통해 보다 공정한 교육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해찬 대표도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게 창의력을 발휘하고, 자신이 노력한 만큼 성과를 얻게 하는 게 교육의 기본인데 부모의 지위와 재력이 자녀 교육의 특혜로 이어지면 공정성이 무너져 교육의 기본 틀이 성립할 수 없다”며 “특히 논란이 된 학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수시 제도의 취지가 변질된 것 같다며 제도 손질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제가) 교육부 장관이었던 21년 전에는 수능 하나만 갖고 대학에 입학해 학생들의 특기와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제도가 없었다. 그래서 입시 제도를 다양화하기 위해 수시 입학을 처음으로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처럼 수시 중심으로 대학을 가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수시 입학을 허용하자고 추진했던 것인데 20년이 지나니 원래 취지가 많이 변한 것 같다”며 “이번에 다시 한번 가다듬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교육공정성강화특위는 박경미·조승래·신경민·도종환·김성환 의원을 포함해 이현 우리교육연구소 소장·박재원 행복한교육연구소 소장·유성상 서울대 사회학 교수·정명채 세종대 교수·이찬규 중앙대 공과대 교수 겸 전 입학처장 등 외부 전문가 10명으로 꾸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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