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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제3차 대전’ 된 국정감사… 금주도 곳곳서 지뢰밭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 2일 개막… 21일까지 총 20일
‘조국 블랙홀’ 우려대로 곳곳 충돌, 파행·고성 얼룩져
서울중앙지검 국감, ‘피의사실 공표’ 등 난타전 전망
금감원 국감서 조국 일가 사모펀드 의혹 2차전 예고
권익위·서울대·KIST 국감도 ‘조국 대전’으로 흐를 듯

2019. 10.06(일) 17:51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예상대로 ‘조국 국감’으로 시작된 가운데 이번 주에도 곳곳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의 사생결단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2일 막을 올린 국정감사는 ‘조국 블랙홀’이 모든 것을 빨아들일 것이란 우려대로 초반부터 ‘조국 국감’으로 흘러갔으며 파행과 고성으로 얼룩졌다.
국정감사 개막을 앞두고 여야는 공히 ‘민생 국감’을 외쳤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 장관을 향한 자유한국당의 파상공세와이를 정쟁으로 규정하며 조 장관 보호전선을 길게 늘어트린 더불어민주당이 맞부딪히며 국감 전반이 ‘조국’으로 수렴되는 모양새다.
국감 초반 여야 충돌이 가장 격했던 곳은 국회 교육위원회다. 2일 열린 교육부 국감에서는 한국당이 조 장관 자녀의 특혜 의혹을 집중적으로 언급하자 민주당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자녀의 입시 특혜 의혹으로 맞불을 놓으며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교육부 소관 12개 유관기관에 대한 4일 국감 역시 똑같은 양상으로 흘러갔다. 한국당은 조 장관 일가의 재산이 약 50억원에 이르는데도 조 장관 딸이 2014년 서울대 대학원에서 800만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조 장관 아들에 대해서도 연세대에서 조교장학금 250만원,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에서 3년간 상당한 액수로 추정되는 장학금을 받아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최성해 총장의 허위학력 의혹, 나 원내대표 딸의 입시부정 의혹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어갔다. 조승래 의원은 성신여대가 나 원내대표의 딸이 특수교육 대상자 특별전형에 지원한 2012년도에 대교협 수시모집요강 입력 기한을 넘겨 변경 신청한 점을 언급하며 당시 교육부가 협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무위원회에서도 여야의 충돌은 격렬했다. 국감 첫날 정무위의 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조 장관 관련 증인 채택을 놓고 끝까지 대립하다가 결국 일반증인 한 명 없이 국감을 진행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조국 일병 구하기가 눈물겹다”고 질타했으며 같은 당 김선동 의원은 “(민주당이) 조국의’ 조’자만 나와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증인협상 결과에 유감을 표하며 “최근 청문회나 대정부질문을 보면 모두 민생정책은 사라지고 조국 이슈로 함몰되는 경향이 있다”고 한국당을 비판했다.
이어 4일 정무위의 금융위원회 국감에서는 야당이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논란과 해당 사모펀드 운영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위법 여부, 조 장관 5촌 조카의 코링크PE 실소유주 의혹 등을 놓고 거세게 몰아붙였다.
‘조국 국감’의 승부처로 꼽히는 법무부(15일)와 대검찰청(17일)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여야는 초반 탐색전부터 팽팽하게 대립했다. 4일 헌법재판소 국감에서는 지난 주말 서초동에서 열린 검찰개혁 촛불집회의 적절성을 묻는 한국당과 검찰개혁을 고리로 조 장관을 옹호하는 민주당이 맞붙었다.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서초동 촛불집회는 검찰 조직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압박이 아니냐”면서 “(여당에서 광화문 집회를) 내란선동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헌법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냐”고 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국민은 검찰개혁을 헌법적 문제로 생각한다”며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2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조 장관 자택 등 수십여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점을 두고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27년간 법조 생활을 했지만 몇 시간 만에 영장이 나온 사례를 본 적이 없다. 법원에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검찰 편의를 봐주며 영장을 발부한 것 아니냐”고 했으며 백혜련 의원은 “조 장관 수사 영장 남발을 법원이 제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당 정점식 의원은 “조 장관 같이 의혹이 많이 제기된 공직자 후보를 본 적 있냐. 많은 비리가 있어서 70곳을 압수수색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며 “(자택 압수수색) 11시간 중 식사 시간과 변호인 오는 시간을 제외하면 집행 시간은 6시간에 불과하다고 한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견 조 장관 일가 의혹과 거리가 멀어보이는 보건복지위원회 국감도 조 장관 논란으로 얼룩졌다. 2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감에서 여야가 조 장관과 관련해 대통령 주치의 선정 과정 개입 의혹 등을 놓고 충돌하면서다.
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조 장관 의혹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대통령 주치의 선정에 깊은 일역(一役)을 했다’는 문건이 나왔다”며 지도교수 시절 조 장관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한 노 원장의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정책질의 국감’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한편, 황교안 한국당 대표 자녀의 복지부 장관상 수상 문제를 언급하며 맞불을 놓았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3000명이 넘는 2001년 복지부 장관상 수상자 중 황 대표의 아들과 딸 두 자녀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 “한 가족이 같은 기관 추천으로 장관상을 받았는데 당시 상을 준 ‘장애인먼저실천운동’ 이사장은 전 국무총리”라며 “공적조서에 헌혈이 들어가 있는데 헌혈로 장관상 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 일”이라고 공격했다.
4일 복지부 국감에서는 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대통령 기록관 설립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을 두고 ‘건망증’, ‘치매 초기증상’ 등으로 표현하면서 여야가 거세게 충돌했다. 이 때문에 국감이 한 때 정회됐다가 야당의 유감 표명 속에 가까스로 재개되기도 했다.
여야는 4일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감에서도 개천절에 광화문에서 열린 조 장관 사퇴 촉구 집회를 놓고 대립했다. 특히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내란선동 혐의를 조사해달라며 민갑룡 청장에게 직접 고발장을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같은 날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감에서는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부친과 모친으로부터 7억원 상당의 토지와 건물을 상속받고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감에선 조 장관 처남이 재직 중인 보나미시스템(해양물류회사)의 모회사인 두우해운이 한국해운연합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해수부가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2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는 야당이 조 장관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로부터 투자를 받은 자동차 부품사 익성에 대한 특혜 의혹으로 공세를 퍼부었다.
행정부 감시·견제라는 본래 취지가 무색하게 모든 이슈가 조 장관 관련 의혹으로 흘러가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오지만 여야는 이번 주에도 국감장 곳곳에서 ‘조국 대전’을 벌일 전망이다.
당장 오는 7일 법사위의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감에서부터 여야의 격렬한 충돌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곳이자 윤석열 총장이 자체 검찰개 혁안으로 내놓은 특수부 폐지에서 제외된 곳이다.
한국당은 정 교수를 휴일에 비공개로 소환조사한 것을 두고 ‘황제소환’이라고 압박하면서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할 전망이다. 반대로 민주당은 조 장관 가족 수사와 관련한 피의사실 공표를 추궁하고 서울중앙지검에서도 특수부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칠 전망이다.
8일 정무위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는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와 함께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이 금융위 국감에 이어 또 한번 다뤄질 공산이 크다.
한국당은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을 제기하며 감독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민주당은 조 장관 부부와 사모펀드 운용은 별개라는 논리로 방어막을 칠 전망이다.
오는 10일 정무위의 국민권익위원회와 교육위의 서울대학교 국감도 ‘조국 국감’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앞서 권익위는 조 장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두 가지 상황 사이에 이해충돌 발생의 판단 기준이 되는 직무관련성 존재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은 이를 바탕으로 아내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기소된 상황에서 조 장관이 장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사퇴 공세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대학교 국감에서는 조 장관 딸이 환경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과 조 장관 아들의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의혹, 복직 한 달 여만에 제출된 조 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 휴직원 등을 놓고 야당의 총공세가 예상된다.
오는 11일 과방위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국감에서도 조 장관 딸의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발급 의혹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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