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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자녀입시 전수조사 평행선… 특별감찰관은 이견 좁혀

한국 “조국 국조 이후” 주장… 민주, 특별법으로 추진
특별감찰관 추천 요구에 민주 “입장 조율해서 답 줄 것”
“각 당별로 검찰개혁 논의 시작… 입장 최종 조율할 것”

2019. 10.07(월) 17:20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은 7일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시기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렸다. 다만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추천과 관련해서 이견을 좁혔다.
이인영 민주당·나경원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비롯한 국회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자녀 입시비리 관련 전수조사와 검찰개혁, 청와대 특별감찰관 추천, 무쟁점 민생·경제 법안 처리 등 네 가지가 다뤄졌다.
우선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의 경우 시기 문제를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조국 물타기’용으로 의심하고 있는 한국당은 조국 법무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한 뒤에 전수조사 하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나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논의에 대해 “고위공직자를 다 포함해서 논의돼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 조국에 대한 국정조사도 같이 맞물려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민주당이 조국 관련 국정조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수조사 즉시 착수를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은 특별법 발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달 안 특별법 발의에 대해 저는 의사를 물어봤는데 어느 쪽이라고 얘기는 안하겠지만 한쪽은 곧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했고 다른 한쪽은 국정조사와 연계돼 있다고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청와대 특별감찰관 추천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당 대표와 의논한 뒤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한발 물러섰다.
그동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3년 간 공석이 이어져 온 특별감찰관 추천을 민주당에 요구해 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 2017년 8월 여당이 제안한 후보를 야당이 검토한 뒤 추천키로 합의했다가 2018년 4월 바른미래당 측이 야당이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꾸자고 요구한 이후 여야 간에 추천방식 변경이 완전히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온적 입장을 취해 왔다.
이에 대해 오 원내대표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청와대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과거 정부에서 만든 대통령 특별감찰관이 현재 3년 간 공석으로 비어있다”며 “이는 법 절차를 무시하고 국회가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3인의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는데 그에 대한 논의를 했다”며 “최종적으로 민주당의 확답을 받지는 못했으나 이 원내대표가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고 당내에서 대표와 논의한 뒤에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표도 “(특별감찰관은) 국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쟁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입장을 조율해서 답을 주려고 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조금 다른 판단도 할 수 있는 게 이게 무슨 첨예한 이해관계가 엇갈려서가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다”며 “사법개혁이 신속히 진행돼 공수처가 설치된다고 하면 특별감찰관을 꼭 설치해야 하는가라고 생각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합의 도출을 목표로 국정감사 기간 중이라도 논의에 착수키로 했다.
오 원내대표는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에 다음주라도 각 당이 심도있는 논의를 시작하기로 한 것”이라며 “특히 정부가 패스트트랙 안과 달리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직접 수사를 받고 있다보니까 느닷없이 특수부 축소 얘기를 꺼내고 있는데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각 당의 입장을 최종 조율할 것”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도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합의 도출을 이뤄내야 한다는 판단”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는 예정된 패스트트랙 절차대로 가야 하는 것이니까 국감 기간이라도 논의를 해볼 수 있다면 해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무쟁점 민생·경제 법안들에 대해서는 각당 원내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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