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 반대’ 한국당 맹폭… ‘조국 수사’ 檢 압박도 검찰개혁 절박감… “공수처 다음 국회로” 黃에 비판 쏟아내 이인영 “한국당, 역대급 억지… 공수처는 국민의 절대명령” 검찰 수사도 문제삼아… ‘뇌종양’ 정경심 소환조사 중단 요구 이해찬 “박근혜도 두 달 만에 끝나… 조국 수사 결론내라” ‘검사 블랙리스트’ 의혹 부각시켜 검찰개혁 당위성 강화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9년 10월 16일(수) 17:31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전격 사퇴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맹폭을 퍼부었다.
민주당은 조 전 장관의 사퇴를 동력삼아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법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 참이었다.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듯 국민 다수가 공수처 설치 등에 찬성하고 있는 가운데 조 전 장관의 사퇴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자명하게 드러났다는 인식에서다.
이런 가운데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검찰개혁을 정권의 검찰 장악 시나리오라고 규정하며 돌연 공수처 설치법을 다음 국회로 넘길 것을 요구하고 나서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융단폭격에 나선 것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의 주장은) 고위공직자 비리를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정말로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사법개혁 중에 가장 중요한 논의 가운데 하나다. 수사권 분리도 중요하지만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감싸는 잘못된 구조를 바로잡는 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치과 치료로 이번주 들어 지도부 회의에서 처음으로 공개 발언을 한 이 대표는 한국당을 비판하는 대목에서 언성을 높였다.
이 대표는 “(공수처 설치가) 왜 안되는 것인가를 한국당은 설명을 해보라. 그동안 안된다는 얘기를 언제 했냐”며 “조 전 장관 사퇴하고 나니까 이제 태도를 돌변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공수처 반대는 역대급 억지”라며 “민주적 검찰 통제와 공수처 설치는 확고한 국민의 절대 명령이다. 국민의 80% 이상이 공수처를 설치하라고 여론을 통해 응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오직 한국당 만이 공수처에 반대한다. 그 반대 논리도 궁색하기 짝이 없다”면서 “대통령도 수사하는 공수처가 장기집권사령부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형용모순이며 권력 최상층 비리를 차단하는 것이 어떻게 집권연장 음모가 될 수 있냐”고 반문했다.
이 원내대표는 “사정 대상에 국회의원이 포함되는 것이라서 못마땅한 것인지 검찰도 수사대상이 되는 시대가 오는 것을 막자는 것인지 한국당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의원과 검찰을 보호하려는 본능이 아니라면 한국당은 공수처를 반대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명박 정부 때 추진했던 바 있고 특수부 폐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권성동 한국당 의원은 관련 법안을 이번 국회에 제출하기까지 했다”며 “사실 검찰개혁 반대하고 있는 야당 역시 지속적으로 검찰개혁을 얘기해왔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조국 장관 사퇴를 검찰개혁의 확고한 계기로 삼자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며 “그러나 야당은 자신들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오만에 빠져 있다. 이번 사태를 마치 자신들이 승리한 것이고 개선장군이라도 되는양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대야(對野) 공세에는 여기서 더 밀려서는 안된다는 절박함도 읽힌다. 조 전 장관을 잃은 상황에서 검찰개혁 입법까지 지지부진할 경우 정국 주도권을 완전히 놓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또 한국당을 반(反) 검찰개혁 세력으로 몰아세움으로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공조에서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는 다른 야당을 압박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공조 체제를 구축하면서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한 뒤에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최근 민주당이 조 전 장관 사태와 서초동 촛불집회 여론을 등에 업고 검찰개혁 법안 먼저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다른 야당들의 이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고리로 피의사실 공표와 과도한 수사범위를 거론하며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도 압박했다.
이 대표는 “무분별한 영장청구, 피의자에 대한 과도한 수사, 위압적 수사 등 검찰의 반인권적 수사 관행을 바로 척결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검사는 퇴출하는 방안까지 만들어내야 한다”며 “두 달 가까이 끌고 있는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도 결론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도 두 달 만에 끝났는데 더 많은 검사와 수사인력을 투입하고도 결론을 못내고 있다”며 “백지 공소장을 내는 것도 참으로 어처구니 없다. 재판이 시작됐는데 공소사실이 무엇인지 증거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재판에 임하는 게 어떻게 있을 수 있냐”고 말했다.
조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최근 뇌종양 및 뇌경색 진단을 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조사 중단을 요구하는 주장도 나왔다.
이석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뇌종양에 뇌경색 중환자를 검찰은 5차를 넘어 또 소환할 것이냐”며 “특수부가 한번 손댄 것은 결과가 있어야 검찰의 명예가 산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아니라고 생각되면 손 떼는 참 용기를 국민은 보고 싶다”고 적었다.
민주당은 이철희 의원이 제기한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 의혹도 부각시키며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화했다. 전날 이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2년부터 올해 2월까지 법무부가 검사들을 상대로 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왔다고 주장했다.
대검찰청은 “2012년 스폰서 검사 사건 등이 발생한 이후 검사에 대한 복무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제정한 것”이라며 규정에 근거해 작성된 자료로 블랙리스트와 무관하다고 반박했지만 민주당은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이재정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블랙리스트가 왜 만들어졌는지, 누가 작성에 관여하였는지, 어떤 검사들이 리스트에 포함됐는지, 그래서 이 인원을 대상으로 실제 어떠한 불이익이 실제 가해졌는지 철저한 진상 확인이 필요하다”며 “행여 이러한 작업에 정치적 의도는 없었는지도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도 “해당 내규에 관한 권한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돼 있었다. 법무부 장관과 차관은 보고받을 대상도 아니었다고 한다”며 “법무부 검찰국장 자리를 검찰출신이 독점해온 점을 감안한다면 이 예규는 검찰조직에 대한 철저한 통제 장치로 작동되었을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최고위에서는 조 전 장관을 둘러싼 국론분열 사태와 관련한 지도부 차원의 첫 사과도 나와 주목을 받았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서초동과 광화문 집회에서 보듯이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국민 갈등이 증폭되고 많은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집권여당 지도부의 일원으로 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정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