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 초4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 못간다… 일반고로 일괄 전환 대통령령 근거조항 삭제… 79개교 일반고로 비평준화 지역 자사고는 시험 치러 배정해 일반고 역량 강화에 5년간 2조2000억 투입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운영도… 교사전문성↑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9년 11월 07일(목) 17:48

교육부가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하는 2025년 3월부터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특수목적고(특목고)인 외국어고·국제고 79개교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한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에 진학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대신 강남8학군 부활을 막고 일반고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운영, 학생 맞춤형 교육, 교원양성·연수 강화 과제에 5년간 약 2조2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오후 1시2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고교교육 혁신 추진단'(가칭)을 꾸리고 단장을 맡아 책임있게 챙겨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년부터 자사고 42개교, 외국어고 30개교, 국제고 7개교 등 총 79개교가 일반고로 전환된다. 이들 고교의 설립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는 방식을 통해 교육부는 즉시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개정 작업은 내년 2월께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2024년까지 자사고와 외고·국제고에 입학한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 학생 신분이 유지된다. 2025학년도부터 고입 선발 및 배정은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된다.
전국단위 자사고와 전국단위 일반고도 학생모집 범위가 시·도 단위로 바뀐다. 이에 따라 2025년까지 평준화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시험 등 학교별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
전주상산고와 민족사관고, 하나고 등 '원조 자사고'로 알려진 전국단위 자사고 10개교를 예로 들면 평준화 지역인 전북 전주상산고의 경우 평준화 원칙에 따라 지망·배정한다. 다만 전북 내 다른 비평준화 지역에서도 지원할 수 있다. 반면 강원도 횡성에 위치한 민족사관고는 비평준화 지역인 만큼 시험을 치러야 한다.
충남 공주사대부고와 전북 익산고, 세종 성남고 등 전국단위 일반고 49개교도 마찬가지다. 6개 학교는 평준화 지역이며, 43개교는 비평준화 지역이라 학교장이 제시한 고입시험 결과에 따라 배정 받는다.
일반고로 일괄전환하는 자사고와 외고, 특목고는 고교무상교육이 적용된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이들 학교에 일반고 등록금 수준의 교육비와 사립학교에 투입 중인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한다. 또한 1개교당 3년간 10억원을 지원해 부족분을 일부 지원할 예정이다. 학교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도 기존대로 유지 가능하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할 경우 5년간 7700억원이 소요된다고 예측했다.
강남 8학군 부활 우려에 대해 유 부총리는 "고교체제 개편이 강남3구 부동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입증자료가 없으며 심리적인 우려"라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는 과학고와 영재고 선발방식도 변경할 계획이다. 영재고는 지필평가를 폐지하고, 입학전형에 대한 사교육 영향평가를 실시한다. 현재는 영재고 선발 후 과학고를 선발하기 때문에 중복지원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두 학교 선발시기를 동일하게 맞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향후 국제중학교 제도개선 의지도 밝혔다. 그는 "국제중학교는 이번 고교체제 개편에 포함돼있지 않지만 제도 개선 요구가 있기 때문에 추후 협의를 통해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학생의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및 수업 학급 수 증대에 대응해 '교과 순회교사제', 전문강사 확보 등 교수 자원 증원도 추진한다.
단위학교 내에서 해소되지 못한 교육수요는 온·오프라인 공동교육 클러스터, 대학 및 지역사회 연계 등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제를 통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농·산·어촌을 비롯한 교육 소외지역의 여건을 높여나가기 위해 고교학점제 전면도입 전 '고교학점제 선도지구'(가칭)을 운영해할 계획이다. 교육소외지역 일반고와 여건이 좋은 자사고·특목고를 연계해 일반고 수준을 높이는 모델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선도지구로 지정된 일반고가 기존 특목고와 교과특성화학교 등을 연계해 학교 간 심화·전문과목을 공동개설하고, 진로설계·진학컨설팅 등 비교과 프로그램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권을 확대하고, 지역거점대학과의 연계를 추진한다.
또한 학업부적응, 기초학력부진 학생들을 위한 학습치유센터 설치 및 대안교육 확대 등 공교육 내 학업 안전망을 확충키로 했다.
이번 일반고 역량 강화방안에는 학생 한명 한명의 맞춤형 교육과 진로교육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우선 중학교 3학년 2학기, 고교 1학년 1학기는 '진로집중학기제' 등을 통해 학생 맞춤형 진로 및 학업설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개별 학습기록 내실화를 위해 주요 교과부터 단계적으로 학생부 세부특기사항(세특) 기록 의무화를 추진한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학교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학생·학부모 대상 진로·진학 업무를 전담하는 '교육과정 지원팀'을 설치한다. 또 단위학교별로 진로설계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전담팀을 운영하는 등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 진로·진학 상담을 강화할 예정이다.
2024년 학교당 1명 이상 진로설계 전문가를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대학원 연계 '교육과정 설계 전문가' 양성과정을 도입해 내년에 100여 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현장에서 학생 중심 맞춤형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오는 12월부터 교대·사범대 학교현장실습 다양화, 여러 교과를 지도하는 복수전공 요건 완화 등 교원양성 교육과정 개편을 추진한다.
또한 교원 학습연구년제를 도입하고, 내년 2학기부터 교육대학원에 인공지능 융합교육 과정을 신설해 5년간 5000명의 융합교육 교사를 양성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원 양성과 임용, 연수, 능력개발, 승진 등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육 질 제고를 위해 종합대책을 바련할 예정이다.
일반고에서 미래형 학교로 구현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이 접목된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학교공간혁신을 지속 추진한다. 전체 일반고에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고 태블릿PC 등 기기를 확충하는데 2024년까지 총 22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에 맞춰 일반고 집중육성, 미래형 대입제도 개선, 고교체제 단순화가 이뤄지게 된다"며 "고등학교 교육을 획기적으로 혁신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최성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