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임박… “지켜보는 日, 압박하는 美” “日, 수출규제 철폐-지소미아 연장 교환 응하지 않을 것” 닛케이 “남북관계 정체된 한국, 지소미아가 美와 관계개선 카드” 주장 편집팀 tdh1234@naver.com

2019년 11월 12일(화) 17:31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양국 현안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임박했다. 일본 언론은 미국이 한국에게 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공은 한국에게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지켜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12일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앞두고 '정관(靜觀·조용히 관찰)'하는 자세를 계속하고 있다. 지소미아는 오는 23일 0시 종료된다.
특히 신문은 한국 측에서는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철폐하는 조건으로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타협안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있으나, 일본 정부는 응하지 않을 입장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전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발언과 관련 “수출관리 재검토와 지소미아 종료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로 한국 측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국 측의 일방적 교환 조건에는 응하지 않을 생각을 나타낸 것이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스가 장관은 “계속해 한국 측에 현명한 대응을 강력히 요구해 나가겠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앞서 정 실장은 “한일관계가 정상화되면 우리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을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용의가 있다”며 일본이 수출통제 조치를 철회할 경우 지소미아 종료도 재고하겠다는 의향을 시사한 바 있다.
닛케이는 “일본이 원래 한국에 수출관리를 엄격화한 것은 국내 산업 기밀이 외국을 통해 유출돼, 일본이 안보상 위협 노출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이 대항조치로서 일방적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데 불과하다”고 일본 정부의 주장을 대변했다.
아울러 신문은 한일 정부가 경제 부분에서는 갈등을 겪으면서도 안보 면에서는 협력을 지켜왔다며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로 이 불문율을 깨트렸다고 지적했다.
닛케이는 미국이 한국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 하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다면서, 지난 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과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회동을 들었다.
이 회담에서 스틸웰 차관보가 “(지소미아)협정 종료를 주도한 한국 대통령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에게 판단을 재검토하라고 압박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오는 15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도 방한해 미군 주둔 경비 등 미국의 입장을 전달할 전망이다.
그러면서 신문은 “한국 문재인 정권은 동맹관계에 있어 안전보장(면)에서 의존하고 있는 미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재한 미군주류경비을 대폭 부담하도록 압박 받고 있다. 미국의 의향을 무시하면 불협화음이 눈에 띄며 한미 동맹은 더욱 삐걱거리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마크 밀리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인도태평양 순방길에 올라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미국과 한국, 일본은 우리가 함께하며 어깨를 나란히 할 때 더욱 강하다”며 미군 주둔 비용을 문제시하면서 지소미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12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면담할 예정이다.
신문은 “남북 관계 정체로 고립된 문 정권은 외교부분에서 (미국과)관계 개선의 문을 열 유일한 카드가 지소미아라는 견해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 고위 관리들의 잇따른 방한에 앞서 정경두 국방장관이지난 4일 지소미아가 '안전보장에 도움이 된다면 유지해야 한다'고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서훈 국정원장도 종료철폐 가능성에 대해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근거를 들었다.
한일 정부는 오는 17일 태국 방콕에서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를 계기로 양국 국방장관 회담 개최를 조정 중이다.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성사되면 지난 2018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이외에도 한미일 국장장관 회담도 예정돼 있어 한 방위성 간부는 신문에 “한국이 (지소미아)협정 연장을 언급하면 응할 용의가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강 장관이 오는 22일 나고야(名古屋) 주요 20개국(G20) 외교부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일해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과 회담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8월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한 후 계속해 철회를 요구해왔다. 지난 8일에도 고노 다로(河野太?) 방위상은 “완전히 공은 한국 측 (코트에) 있다. 한국 측에게 현명한 판단을 요구하는 이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닛케이는 “한국 측은 지소미아를 종료해도 한미일 3개국이 14년간 체결한 방위기밀정보공유 각서(TISA)에 따라 정보 공유 가능성을 주장한다”며 “다만 정보가 미국을 경유하기 때문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공유 타임라인이 발생하는 등 지장이 생길 것으로 보는 게 일반 적이다. 정보보호와 관련 긴밀한 계약도 효력을 잃게 돼 (정보)누설 리스크도 커진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