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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주한미군 규모 현행유지 포함 ‘국방수권법’ 의결

찬성 377표, 반대 48표
12일 상원 표결 예정

2019. 12.12(목) 17:37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긴 ‘2020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이 11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이날 7380억달러(약 879조원) 규모의 ‘2020 NDAA’를 찬성 377표 대 반대 48표로 통과시켰다. 상원은 이르면 12일 이 법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이다. 미국 의회는 59년 연속 NDAA를 매년 통과시켜왔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지난 9일 합의한 국방수권법안에서 미 국방부가 현재 2만8500명 규모의 주한미군을 임의로 줄일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는 올해 적용된 국방수권법안에 명시된 주한미군 하한선(2만2000명)을 6500명 늘린 것이다.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멕시코 국경지대 장벽 건설에 국방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우주군 창설, 국방비 증액 등을 승인했다. 멕시코 국경지대 장벽 건설과 우주군 창설은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사항이다.
대신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으로부터 200만명이 넘는 연방정부 직원에게 12주 유급 육아휴가 보장, 최근 10년간 가장 큰 규모인 군인 급여 3% 인상, 이른바 ‘과부세’라고 불리는 군 사망보험금 과세 철폐 등 양보를 얻어냈다. 장벽 건설에 72억달러에 달하는 국방비를 투입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도 철회시켰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진보성향 민주당 의원과 자유주의 성향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서 “와우! 우리의 모든 우선 사항들이 최종 NDAA에 들어갔다. 군의 급여 인상, 군대 재건, 유급 육아 휴가, 국경 보안, 우주군!”이라며 “의회여 더 이상 이를 지연시키지 말라! 나는 이 역사적인 국방법안에 바로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편집팀 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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