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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계 “유치원 3법 환영… 철저한 대비를”

개정된 유치원 관련 3법은 유아교육법과 학교급식법, 사립학교법

2020. 01.14(화) 17:36
‘유치원 3법’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광주교육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처우 개선과 정책 연착륙 등 후속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개정된 유치원 관련 3법은 유아교육법과 학교급식법, 사립학교법이다.
회계비리 적발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형사처벌 조항이 신설됐고 국·공립과 마찬가지로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의무도입해야 하며, 정신질환자나 마약중독자 등은 설립할 수 없도록 설립 결격 사유도 신설됐다.
또 학교급식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키고, 이사장의 유치원장 겸직은 금지시켰다.
이에 대해 광주교사노조는 14일 ‘유치원 3법 통과에 부쳐’라는 입장문을 통해 “3법 개정으로 사립유치원이 법 테두리 안으로 더 깊게 들어와 학교 범주에 명실상부하게 속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규정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도 사립유치원는 이미 ‘학교’였지만, 사립유치원의 막무가내 운영을 당해내기에는 다소 역부족인 면이 있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사립유치원 교원들의 처우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현행 교원지위법에는 교원의 처우는 공·사립이 일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학법과 유아교육법에 사립유치원도 학교로 규정하고 있다”며 “사립 초·중등 교사들이 공립교사와 똑같은 급여를 받는 것처럼 유치원 교사의 급여도 공·사립을 일치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사노조 측은 “이는 법률 미비의 문제나 법률 개정의 문제가 아니라 현행 법 준수의 문제”라며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제대로 대접 받을 수 있도록 전국사립유치원교사노조와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광주시 교육청도 환영의 뜻과 함께 후속 조치에 주안점을 뒀다. 오승현 부교육감은 이날 오전 장휘국 교육감을 대신해 주재한 확대 간부회의에서 “유치원 3법 개정으로 이제 (학교의 개념이나 틀이) ‘초·중·고가 아닌 ‘유·초·중·고’로 재편돼 정책적, 제도적 기반을 확고히 하는 시발점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유치원을 함께 고려해야 하고, 정책 측면에서도 고도화, 내실화가 과제로 떠오르게 됐다”고 강조했다.
오승현 부교육감은 단적으로 급식 부분을 언급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공포 뒤 1년 뒤부터, 사학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며 “(초·중·고) 학교 급식은 오랜 기간 시행되며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유치원은 상대적으로 대비가 필요가 있는 만큼 정책적 집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옥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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