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민이 바라는 한국정치 김요한 시인·목사 편집팀 tdh1234@naver.com

2020년 01월 16일(목) 15:49

4·15 총선이 3개월 앞으로 다가 왔다.
20대 국회를 돌아보면 역대 최악의 정치상황이 연속되었다는 평가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법안조차 외면하며 20%에도 못미치는 법안처리는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얻기에 충분했고 심지어 국회 무용론까지 대두되었으니 결코 이대로는 안된다는 국민 여론을 정치권은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
민의에 의해 선출된 이들이 자정능력이 없다면 국민의 소중한 한 표로 그들을 심판하며 새로운 정치 문화를 요구할 수 밖에 없다.
20대 국회의 최대 걸림돌은 여소야대의 정국이었다는 점이다.
타협과 협력이 최우선 되어야 했음에도 자파이익만을 우선하여 타협과 협력은 실종되고 국정마져 위태롭게 한 사례들은 국민의 분노를 유발하기조차 했다.
계속된 민주화 조치들로 말미암아 절대 권력을 가진 검찰을 견제할 수단은 최고 통치자인 대통령도 아니요. 입법기관인 국회의 몫이었음에도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마저 끝까지 반대하였다.
그들의 집권시절 일관되게 주장했던 공수처 설치마저 좌파 독재 음모로 몰아붙이며 극한 반대를 거듭했으니 더 이상 할말을 잃을 수 밖에 없다.
옛 전 정권처럼 청와대가 검찰을 배후조종하지 않고 (검찰과 중요 사건을 조율하는 검찰에서 파견된 비서관이 있었다.) 정치에 개입을 서슴치 않았던 국정원도 완전히 개혁되어 국내사찰, 정치개입에 손을 떼고 국가안위의 국내외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는데 충실했다고 볼 수 있다.
조국사태를 유발한 검찰의 무리한 검찰 권력남용을 뻔히 바라보는 국민들은 도대체 대통령은 허수아비인가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으나 모든 제도는 검찰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통한 정당한 검찰권을 행하도록 장치 되었음에도 시세말로 세상이 바뀌었음에도 오로지 검찰만이 옛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해 심지어 극심한 국론분열 게지를 일으킨 결과를 빚었다.
국회를 돌아보면 국회선진화법 이후 다수결의 원칙에 소수정당을 보호하는 장치들이 마련되어 야당은 맘만 먹으면 국회를 쥐고 흔들 수 잇게 되었고, 이 결과 국정흠집내기, 국정흔들기에만 혈안이 되었던 것이다.
심지어 아유여하를 막론하고 국정 현안에 극한 반대로 발목을 잡아 정권 무너뜨리기에만 올인하는 모습이었으니 국가와 국민은 고스란히 피해자가 될 수 밖에 없었다.
그나마 우여곡절 끝에 반쪽된 선거법이 처리되고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이 국회를 통과되고 선관위가 공당으로서 있을 수 없는 꼼수로 구상하던 비례한국당의 명칭사용을 차단한 것은 진일보된 조치들이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아직도 법령에 맞춘 검찰 스스로의 정화 의지가 요구되고 악법이 되고만 국회 선진화법의 개정등은 시급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북한 핵을 둘러싼 북미 협상이 순조롭지 못하고 국내외적인 경제여건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순발력 있는 대처와 여야, 진보, 보수를 떠나 국익을 위한 사안들에 국민총화적인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 상황에서 국회의 여소야대는 국회법령 개정은 물론 민생 현안까지 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은 불을 보듯 환하다.
국가안위와 국민행복 시대를 위해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힘을 실어 주어야하고 이를 위한 첫째 과제는 여소야대 정국이 4·15총선을 통해 국민의 힘으로 바뀌어야 나라가 더 이상 혼란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국회법 사위의 막강한 권한도 국민에게 돌려주는 차원에서 개선되는 등 그동안 문제점으로 드러난 국회법도 손을 봐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이 여소야대의 현 상황으로는 불가능하다.
4·15총선이 한국정치의 지평을 새롭게 하는 차원에서 국가의 주인된 국민 한 분 한분의 올바른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파를 떠나 국가 미래를 고민하는 한 표이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