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찰개혁 드라이브 “20대 국회서 완료” “수사권 조정에 비대해질 수 있는 경찰 권한 분산해야” “상임위 계류된 경찰개혁 법안 20대 국회서 입법 완료” “경찰, 검찰의 오만과 폭주 타산지석 삼아 개혁 나서라” “인사권자 명령에 대한 공격은 항명… 헛된 집착” 편집팀 tdh1234@naver.com

2020년 01월 16일(목) 17:33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한 여당은 16일 경찰개혁 입법도 4월 총선 전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한이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다음 과제를 추진할 시기”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비대해질 수 있는 경찰 권한을 민주적으로 다시 분산하고 민주적인 경찰 통제 방안 수립을 국회 차원에서 논의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당의 반대로 관련 법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자치경찰의 분리, 국가수사본부 신설, 정보경찰 재편, 경찰권 견제를 위한 검찰위원회 설치 등이 주요 내용”이라며 “검찰개혁 법안이 통과된 만큼 이제 상임위 차원에서 본격적인 경찰개혁 방안을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지만 여야가 함께한다면 20대 국회 안에서 충분히 입법 과정을 완료할 수 있다”며 “속히 입법절차에 들어갈 것을 거듭 촉구한다.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호응과 화답을 기다린다”고 촉구했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권한과 역할이 커진 경찰에 대한 권력 분산과 조직개편, 수사 관행 개선 등 대대적인 개혁 조치가 이어져야 한다”며 특히 경찰은 민생치안 담당하는 최일선 공권력 집행 기관이므로 더욱 철저한 개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당정은 경찰청법 및 경찰공무원법이 20대 국회 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입법 없이 당장 시행 가능한 개혁조치는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경찰도 검찰의 오만과 폭주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경찰개혁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검찰에도 개혁 입법 후속 조치에 적극 호응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인사권자의 정당한 인사명령과 개혁조치에 대한 도가 지나친 비판과 공격은 명백한 항명이 될 수 있다”며 “검찰 지휘권에 대한 헛된 집착에 불과하다는 점 거듭 말씀드리며 검찰개혁 입법 완성에 따른 새로운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 강조한다”고 말했다.
김영호 원내부대표는 “공수처 설치로 그간 성역으로 여겨졌던 검찰이나 고위공직자도 죄지으면 수사를 받고 엄벌 받을 것”이라며 “별장에서 추잡한 대접을 받고, 스폰서에게 불법 자금을 받고도 높은 영감이라는 감투 뒤에 숨어 무소불위의 그 어떤 권력도 민주적 통제가 가능해졌다”고 기대했다.
김 원내부대표는 “여당 의원들도 더 긴장해야 할 것 같다. 이번 기회 통해 더 엄격한 기준 확립할 것”이라며 “검찰도 이번 기회로 국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나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