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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도움 되는 양질의 일자리 늘려야

이홍재 주필

2020. 01.19(일) 16:18


정부가 부처별 일자리 창출을 놓고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으나 전반적인 경기부진 탓으로 고용시장에 찬바람이 불어 온지는 오래다.
경제가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는 고용은 더욱 어려워지기 마련이다.
경제가 활성화되면 자동으로 소비가 늘고 소비가 늘면 자영업이 고개를 들어 고용이 늘어나 기본적으로 숙박업과 요식업 등이 활성화 되면서 사회적인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고용에 가장 큰 관문인 제조업까지 침체 기로에서 벗어나지 못해 고용상황은 헛바퀴를 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통계 숫자에만 목을 걸고 있어 안타깝다.
사회적으로 취업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은 가정을 이루고 있는 40대일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통계 숫자를 보면 일자리가 늘었다고는 하나 40대 취업자가 2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되어 가슴 아픈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처럼 심각한 사항이 벌어지자 정부가 뒤늦게 오는 3월까지 직업훈련·교육 및 생계비 지원, 일자리 매칭, 40대 맞춤 창업 지원 종합 대책을 세우는 등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다.
지난해 3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새롭게 직장을 얻었다는 통계를 두고 정부는 고용 회복세가 확실하게 나타났다고 자평했고 고용 참사가 나타났던 2018년 이후 1년 만에 나타난 큰 변화라고 했다.
그러나 규모 속에 담긴 내용을 보면 고용 상황이 나아졌다고 단순하게 판단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도 있었다.
이는 노인 일자리를 늘리면서 60세 이상 취업자는 많이 늘었지만 부진한 경기 탓에 40대와 제조업 고용 지표가 좋지 않아 양질의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직원을 둔 자영업자 규모가 역대 가장 큰 규모로 줄어 취업 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어 현실적인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0만1000명 늘었고 12월 한 달에만 51만6000명이 증가하면서 정부가 당초 목표했던 수준(20만 명)을 훌쩍 넘었다고 했으나 이는 일자리 사업과 더불어 2018년 대비 기저효과가 주된 요인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2018년 연간 취업자 수는 9만7000명에 불과해 ‘고용 참사’가 벌어졌다는 평가가 나온 후의 일로 일자리가 늘었다고 그다지 좋아할 일은 아니었다.
정부는 취업자 수와 함께 고용률 실업자 수 등 고용과 관련된 3대 지표들이 모두 호전된 것을 두고 “양적·질적으로 뚜렷한 개선 흐름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여성과 65세 이상 고령층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였다. 특히 60세 이상 취업자는 한 해 동안 37만7000명이 늘어 집계 이래 역대 가장 많은 규모다.
노인 일자리는 고작 초단기시간 근로자가 많고 더욱이 기초수급자 노인들에게는 양질을 따지지 않고 숫자 채우기식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서 수급자는 물론 비수급자들까지 불평과 함께 눈살을 찌푸리고 있어 이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일이다.
그러다 보니 무관심 속에 무 관리 무대책으로 시간 때우기에 지나지 않아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노인일자리는 짧은 시간이다보니 저급으로 생활에 크게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나오자 올해부터는 그 대책으로 지난해에 비해 1개월을 더 늘려 준 것이 고작이다.
노동시장의 회복을 위해서는 투자나 건설 등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는 함께 늘어난다. 그러나 사회적 여건이 따라주지 못한 요인도 크다고 할 것이다.
최저 임금 인상으로 인건비의 부담과 기업에서는 구조조정 일환으로 정규직 1명보다 비정규직 3명을 고용해 함께 먹고 살자고 추진한 일들이 이제는 모든 비정규직을 또 다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하는 시대적인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어떤 방법이든 경제가 활성화 된다면 문제는 해결이 되는 일이지만 위축된 경제는 세계적인 추세로 쉽게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노동시장을 개선하는 데에 앞장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가 적극 나서 과감한 투자를 이끌어 경제를 살리고 좀 더 나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사회적 풍토가 정착되었으면 한다.

편집팀 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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