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새롭게 시작한 공익직불제 신청 시작 편집팀 tdh1234@naver.com

2020년 05월 25일(월) 16:45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기존 9개 직불금 중 6개가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공익직불제)로 통합되어 올해 첫 시행함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영체등록 정비 등 기본사항을 마무리하고 5월 1일부터 6월 30일(2개월간)까지 주소지 읍·면 사무소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 받고 있다.
금년부터 추진한 공익직불제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더욱 증진시킨 제도로서 그 동안 분산되어 지급하던 직불금을 통합하여 소농직불제와 면적직불제로 운영하는 기본직불제와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 논이모작직불은 선택직불제로 구분 지급하는 것으로 농가 소득안정, 농업활동을 통한 환경 보전 등 공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이다.
특히, 직불제가 그동안 재배작물과 경지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한 것과 달리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동일금액을 적용하며, 소규모 농가는(1,000 ~ 5000㎡미만) 면적과 관계없이 120만원을 정액지급하고, 그 밖의 농가는 역진적 면적직불금을 최소 100만원에서부터 205만원까지 차등 지급해 직불금 양극화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고흥=국중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