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 군불 때는 與 “지금 전시 상황… 확장 재정 편성을” 김태년 “아픈 사람 있으면 빚내서라도 살리고 봐야” 조정식 “과감한 재정 조치 않으면 더 큰 대가 치러” 野에 “원구성 조속한 협상” 촉구도… 원대 회동 예정 편집팀 tdh1234@naver.com

2020년 05월 26일(화) 17:15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 대응과 관련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확장적 재정 당위성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나섰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현재의 경제 위기를 ‘경제 전시 상황’에 비유, 과감한 재정 편성을 주문한 데 적극 공감하며 이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특히 일각에서 채무 증가 등 재정 건전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건전성 문제를 따지다 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다”며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신속한 추경안 처리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여야가 본격 돌입한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서는 조속한 개원을 위한 야당의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위기 상황은 위기에 맞는 재정 전략을 요구한다”며 “어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말했듯이 지금은 경제 전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기를 극복하고 변화를 선도하는 전략이 한국판 뉴딜”이라며 “위기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고 경제를 살리며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사회 통합으로 나아가는 전방위적 개혁작업”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평시의 전략으로는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도, 전방위적 개혁을 추진할 수도 없다”며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재정을 총동원해 뉴딜을 뉴딜답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재정 건전성 문제와 관련한 일각의 우려도 적극 반박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다행히 주요 선진국에 비해 재정 여력이 충분한 편”이라며 “그간 재정 여력을 비축해온 것은 지금처럼 위기가 왔을 때 재정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다”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빚을 내서라도 살리고 봐야 한다”며 “당장의 재정 건전성만 따지다가 경제 위기가 더 심각해지는 것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3차 추경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준비하겠다”며 “재정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일자리와 삶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당정은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확장적, 선제적, 적극적 재정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에 따른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3차 추경을 과감히 편성하는 것은 그 첫 단추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과 정부는 한국형 뉴딜을 통해 이달 말까지 전체적인 추경의 규모와 세무 사업을 준비하고 21대 국회 개원에 맞춰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경제국난 극복을 위해 기존 추경을 획기적으로 뛰어넘는 수준의 규모루 추경안을 마련하겠다”며 “추경의 효과는 예산집행 속도에 좌우된다. 21대 국회를 조속히 개원해 아무리 늦어도 6월 중에는 처리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재정 건전성 우려와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확장적 재정을 주문하고 있다”며 “IMF(국제통화기금)도 지금 과감한 재정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가까운 미래에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더욱이 우리나라의 재정 여건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1.4%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109.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장기적 초저금리 현상으로 국채발행 등에 따른 재정 부담도 줄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정의 적극적 투입을 통해 조기에 경제회복 발판을 마련한다면 경제 활성화에 따라 세수도 증가하면서 재정 건정성도 높아지는 선순환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며 “야당도 대승적 자세로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당 안팎에서도 확장적 재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OECD 평균 국가 부채율이 100%를 넘는 상황에서 우리는 불과 41%. 돈 확 풀어야 한다. 그리고 잘 돌게 해야 한다”며 “전시 재정,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지금은 전시에 버금가는 비상상황으로 전시 재정을 각오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님의 인식에 전적으로 찬성한다”며 “전대미문의 위기 경제에서 정부 역할과 재정 기능을 전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대폭 늘릴 때”라고 했다.
그는 또 “재원은 증세 아닌 국채 발행으로 해야 한다”면서 “기업이나 부자도 어렵긴 마찬가지고 우리의 국채 비율은 세계적으로 가장 낮아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21대 국회 개원을 위한 조속한 원구성 협상에 미래한국당의 협조도 촉구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원구성 협상을 위한 첫 회동을 갖는다.
김 원내대표는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처럼 21대 국회의 첫 발을 잘 떼야 한다. 그것은 국회법에 정해진 날짜에 국회를 여는 것”이라며 “경제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를 하루 빨리 열고 일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구성 법정시한(내달 8일)까지 시간이 많지 않다. 원구성 협상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며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다짐했다.
조 의장도 “21대 국회만큼은 여야가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하루 빨리 개원해야 한다”며 “신속한 원구성 협상 진행과 더불어 조속한 개원에 대한 통합당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 만들기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당내 ‘일하는 국회 추진단’ 부대표를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은 “압축적이고 속도감 있는 논의를 통해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구체적 과제를 도출할 것”이라며 “일하는 국회법을 21대 첫 통과 법안으로 만들어 국민의 신뢰를 쌓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