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전 상태가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9일 갈등을 풀기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절충점을 찾는 데에 실패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통해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구성문제 등의 현안을 논의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약 1시간 만에 협상이 결렬됐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협상도 사실상 결렬됐다”며 “민주당이 예산과 법안을 걷어차고 국민을 무시한다면 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특단의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박원순 한 사람 보호하려고 고용세습 채용비리로 얼룩진 대한민국을 민주당이 다 망쳐놨다”며 “이제 더 이상 법정처리 시한을 넘어 예산을 정부안대로 가져가기 위한 술책은 결코 통하지 않는다. 박 시장을 보호하는 것도 국민이 용서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고용세습 채용비리 국정조사 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해 전면적인 국정조사를 통해 발본하자는 (한국당의)입장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국정조사도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민주당 입장은 470조 예산 국회를 패싱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에 어떠한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강원랜드까지 수용하기로 입장을 정했다”면서 “더 이상 민주당이 박원순 한 사람을 보호하려고 고용세습 채용비리를 덮고 가려는 의도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김 원내대표는 ‘특단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묻는 질문에 “강력한 대여투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예산안조정소위 구성 방식과 관련해선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위해서 소위인원을 늘리자는 민주당 입장이 말이 되냐”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협상이 결렬된 뒤 민주당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그는 “국회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야당의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예산심사에 있어서는 ‘시간이 내편이다’라고 생각하는 여당의 태도를 규탄한다”며 “책임있는 여당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국정조사가 무엇이 무서워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나. 대다수 국민들은 민주당을 제외한 정의당까지도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야당의 최소한 요구마저 무참히 짓밟고 있는 여당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여당의 입장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국회 정상화가 어렵다는 사정을 국민들께서 이해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홍 원내대표는 협상 결렬에 따른 책임을 야당에 돌렸다. 그는 “민주당으로서는 야당의 지나친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예산 심사도 그렇고 여러가지 민생경제 법안도 시급한 정도가 아니라 여당으로서는 절박하다”며 “수용할 수 있는 요구들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야당이 너무나 무리하고 우리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해서 난감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빨리 예산 심사도 제대로 하고 중요한 법안들도 처리해야 하는데 저로서는 접점을 찾아볼까 하고 주말에도 고민을 많이 했다”며 “여전히 평행선이고, (민주당이)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요구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난감하다”면서 “대화는 계속 하겠다”고 추가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이날 오전 한국당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를 제안한 것과 관련, 홍 원내대표는 “유치원 3법에 대해서는 국민의 많은 공감대가 있고 이 법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게 국민의 요구”라며 “유치원 3법과 국정조사를 연계시키는 것이 이 시점에서 맞는지 의문”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여부에 대해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홍 원내대표는 “감사원에서 전수조사하고 고용세습 취업 비리가 조직적·구조적으로 발생했는지 따져보는 국정조사를 하는 게 생산적이지 않냐”면서 “예산과 민생법안 처리하기 중요한 시기에 유치원 국정조사까지 하자는데 그 배경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또 예산안조정소위 구성 방식에 대해선 “300명 중 28명이나 되는 비교섭단체 의원들을 대표해서 한 명도 포함 안 시키는건 말이 안 되잖냐”면서 저희 안은 민주당 7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한국당이 지적하는)15명이 문제라면 우리도 한 명 양보하고 한국당도 한 명 양보해서 6명, 5명, 2명, 1명으로 되지 않냐”면서 “이거라도 오늘부터 가동할 수 있게 하자고 했는데 수용이 안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 부실한 인사검증 관련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해임,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국회 본회의 참석을 거부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의 경우 의혹 실체가 불분명하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 이후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예결소위 역시 여당은 민주당 7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6명으로 인원을 늘리자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 6명, 자유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5명으로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최성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