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3명 중 1명 이상은 현재 걱정거리로 일자리를 꼽은 가운데 5년 뒤엔 노후생활과 건강 등이 더 고민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사회보장정책을 확대할 땐 ‘노인→청년→중장년’ 순으로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게 국민들의 생각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 관련 환경 변화와 수요 파악을 위해 7~8월 전국 20세 이상 국민 1000명과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한 ‘2018년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6점이었다.
연령대별로 20대가 6.88점으로 가장 높았고 30대(6.73점), 50대(6.71점), 40대(6.6점), 60대 이상(6.19점) 순이었다. 영역별로는 건강(7.07점)과 주거생활(6.81점)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사회의 전반적인 안전(6.75점), 직업(6.60점)에 이어 생활수준(6.32점)이 가장 만족도가 떨어졌다.
현재 걱정거리로 국민들은 일자리(35.9%)를 1순위로 꼽았다. 뒤를 이은 건강(17.1%)이나 노후생활(15.0%), 자녀교육(14.2%)보다 두 배 이상 응답률이 높았다. 이어 출산과 양육(7.1%), 주거(3.2%), 환경(3.0%), 부채상환(2.8%) 순이었다.
하지만 향후 5년 뒤 불안요인에선 노후생활((22.3%)과 건강(21.0%)이 일자리(20.1%)를 앞섰다.
같은 질문에 전문가들은 현재와 5년 후 모두 일자리(69%, 50%)가 걱정거리라고 답했다.
국민 응답자의 절반(50.9%)은 노후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주된 방법은 국민연금(60.7%), 예금·적금·저축성 보험(20.0%), 부동산(8.3%) 등이었다. 현재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 이유로 30~50대는 ‘앞으로 준비할 계획’이라고 답했으나, 40대부턴 ‘준비할 능력이 없다’는 비중이 높아져 60대 이상에선 이 비율이 71.3%까지 높아졌다.
선호하는 노후지원정책으로는 은퇴 후 취·창업 지원(27.9%), 소득지원(21.3%), 돌봄강화(16.6%), 여가활동 지원(11.7%), 장기요양서비스 확대(8.9%) 등을 꼽았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사회보장 수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다소 높음~매우 높음)은 5년 전엔 23.7%였지만 현재 50.3%에 이어 5년 후 73.8%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이런 상황에서 사회보장정책을 정부가 확대할 경우 가장 중점을 둬야 할 생애주기가 언제냐는 질문에 33.5% 국민이 노인이라고 답했다. 이어 청년(21.0%), 중장년(19.3%) 순이었다. 전문가들 또한 가장 많은 44%가 노인을 꼽았는데 대신 영유아와 아동(24%) 정책을 우선해야 한다는 답변이 청년(18%)보다 높았다.
취약계층으로 좁혔을 땐 노인(33.9%), 저소득층(30.1%), 한부모·조손가정(21.2%) 순이었다.
소득·재산 분배수준이 평등하다는 인식은 5년 전 24.0%, 현재 29.8% 등으로 낮았다. 이런 인식을 반영하듯 국민들은 소득보장(74.2%)이 서비스보장(25.8%)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5년 후 중점 추진해야 할 소득보장 분야로는 일자리를 통한 탈빈곤 지원(40.9%)을, 서비스보장 영역은 고용분야(34.8%)를 선정했다.
국민 10명 중 8명(79.7%)은 사회보장정책 확대에 전반적으로 찬성했지만, 이를 위해 세금(보험료)을 추가 납부하는 것에 대해선 32%만이 찬성하고 있었다.
바람직한 미래 한국의 모습으로는 미세먼지 등 공해 걱정 없는 환경, 범죄·학대·사고 없는 안전사회,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사회 순으로 희망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온라인 뉴스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생상된 사회보장정책 빅데이터 77만6000여건을 분석한 결과에선 미세먼지와 아동복지 등에 대한 지속적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향후 사호보장 관련 각종 정책검토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정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