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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 조직개편 합의 ‘상처뿐인 영광’

도의회 공청회 거치지 않아 절차 문제
교육감 리더십 타격·노조 조합원 반발

2018. 12.03(월) 17:31
전남도교육청이 내부 갈등 속에 조직개편안에 대한 노사 합의를 이끌어 냈으나 도의회의 제동으로 빛이 바랬다.
핵심공약인 조직개편이 불투명해지면서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의 리더십이 타격을 받았고, 노조도 조합원들의 반발을 사 노사 합의가 ‘상처뿐인 영광’이라는 지적이다.
3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 긴급의안으로 도교육청 조직개편안을 상정하기 위해 상임위원회인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했으나 의회가 응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달 29일 일반직 노조의 반발이 컸던 보건 및 학생안전 업무를 행정국이 아닌 교육국에 존치시키기로 한 발 물러서 합의를 이끌어 냈다.
하지만 의회는 내부 갈등이 큰 조직개편에 대해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데다 정상적인 의안 제출기간도 넘겨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협의 자체를 거부했다.
의회 회의규칙은 회기 개시 10일 전까지 의안을 상정하고, 회기 개시일 이후에는 긴급의안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해 상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회 내부에서는 대규모 조직개편으로 전남 22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학교지원센터를 구축하는 것은 실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조직개편 조례안을 성급하게 제정하기보다는 내년 상반기에 시범 추진하면서 실효성을 진단한 뒤 내년 하반기에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직개편안 의회 통과에 제동이 걸리면서 장 교육감의 핵심공약이 시험대에 올랐다. 장 교육감의 아마추어적인 정치력과 소통 부재라는 지적은 뼈아픈 대목이다.
조직개편에 반발했던 일반직 노조도 결속력에 내상을 입었다. 보건·학생안전 업무를 교육국으로 밀어내는 데 성공했으나 ‘공무원의 집단 이기주의’라는 민낯을 보여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노조 집행부가 교육감과 벌인 물밑 협상을 조합원들에게 상세하게 알리지 않은 데 대한 반발이 나타난 점도 향후 결속력을 다지는데 부담이 될 전망이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의회의 반대로 의안 상정이 무산됐으나 노사가 상생하는 모습을 보이며 의회를 설득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반면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우승희 위원장은 “조직개편안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많다”며 “올해 회기에는 의원들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것이다”고 못박았다.
/김진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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