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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소득분배 악화, 文정부로서는 뼈아픈 일”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과제 대비해야”
“광주형일자리 꼭 성공해서 다른 지방에 확산되기를”
“강제징용 후속조처 정부 TF, 이 총리 주재로 4번 회의”
“北김정은 답방, 어느 쪽의 사인도 감지되지 않고 있다”

2018. 12.06(목) 17:50

이낙연 국무총리는 “소득분배가 개선되지 못하고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은 문재인정부로서는 대단히 뼈아픈 일”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지난 5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올해 국정운영을 하며) 제일 아팠던 점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오히려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 아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년은 우리 사회가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자는 국민의 합의와 정부의 노력이 합쳐졌으면 좋겠다”며 “그걸 통해 경제의 활력을 찾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경제지표는 서민 뿐만 아니라 모든 계층이 어렵다고 한다’라는 지적에는 “명암이 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의 가구소득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분, 실업자나 고령층에서 고통이 커지고 있다”며 “밝은 것은 더욱더 지켜나가되 어두운 쪽은 빨리 온기를 집어넣는 게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우리가 가야 할 일이고 그동안 지체된 일이었지만, 한꺼번에 몰려오다 보니 상당수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이지만 반대로 상당수 사람들에게는 크나큰 부담이 되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며 “어떻게 연착륙시킬 것인지 과제가 내년에 더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몇 차례 더 올 것이고, 지금도 어려움이 모두 다 없어진 것은 아니다”며 “그러나 협의에 참여한 주체가 동의한 것은 큰 진전이고, 노사상생의 새로운 모델이자 한국판 노동혁신이라고도 볼 수 있다.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경남을 비롯한 몇 개 지방에서 비슷한 걸 하고 싶다고 신청도 들어왔다”며 “확산됐으면 좋겠다. 기업은 떠나고 노동자는 불만인 이 악순환을 끊어줘야 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와 노동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 노정 관계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과 관련해서는 “노동계를 충분히 존중해야 하고, 노동자를 중시하는 사회로 가야한다”면서도 “불법까지 눈을 감자고 해서는 안 된다. 노동계도 그 점은 이해해주길 바란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 총리는 지난 10월30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이후 발표한 입장문에 따라 국무조정실과 5개 관계부처 차관급이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 지난달 초부터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TF는 이 총리 주재로 4번의 회의를 했다.
그는 TF활동이 물밑에서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 “미리 점검해야 될 사항이 생각보다 많고, 큰 그림이 그려져야 뭔가(후속조처)를 수면 위로 올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훨씬 어려워질 수 있다”며 “(정부 대응방침이 마련되는 시점은) 언제라고 시기를 못 박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런 입장을 일본 측에도 비공식으로 설명하고 있다”며 “고노 다로 외무상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전화를 기다린다는 말도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해 “현재로서는 그 어느 쪽의 사인도 감지되지 않고 있다”며 “원래 시기가 구체적으로 못 박힌 합의는 없었고, ‘가급적 연내’라는 해석을 양해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국정운영의 최대 성과로는 “문 대통령께서 한 것이지만 평화 분위기를 조성한 것”을 꼽으며, “북한이 미사일 마지막 쏜 것이 1년하고 1주일 가량 됐다. 그런 도발이 없어진 것이 마치 당연한 것이라 보는데 큰 변화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내년에 남북협력을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논란이 생기지 않는 분야부터 해결해가는 게 현명하고 현실적”이라며 “문화·체육 교류, 이산가족 상봉, 특히 군사적 긴장완화 등은 제재와 무관하다”며 “이를 통해 서로 비핵화 또는 평화정착 분위기가 절실하다는 실감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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