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가 집행부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나주시의회는 지난 11월 22일부터 정례회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2019년도 예산안 심사 등 30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8대 의회가 개원하고 처음으로 실시됐던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악’이라는 혹평을 받았던 나주시의회가 이번에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6일 실시된 시정질문에서 박소준, 이상만, 윤정근, 황광민, 강영록, 지차남, 김철민 등 총 7명의 시의원들이 질의에 나섰다.
김철민(다 선거구, 무소속) 시의원은 ▲나주시 관광마케팅의 실태 ▲환경관리·교통행정 SWOT 실태 ▲서비스 보건행정 ▲감사의 공평성 ▲성과관리 기준의 적정성 ▲나주시가 제시한 ‘공론화 위원회’ 최선인가? 등 총 25건의 시정질문을 던졌다.
이처럼 현안만 짚고 넘어가는 수박 겉핥기식이거나 구체성이 없고 추상적인 나열식 질문으로 집행부를 황당하게 만들었다. 어떤 내용을 질의했는지 파악하기 어려웠던 집행부는 김 의원을 찾아 질문의 취지를 확인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또 다른 의원은 감사에서 지적했던 것을 재탕·삼탕해 시정질문을 정치공세 수단으로 남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으며, 4명의 의원들이 같은 현안에 대해 중복질문을 하는 등 전반적으로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철민 시의원은 “제가 요청한 자료를 근거해서 정책보고서 형태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라며 “다른 형태의 시정질문을 시도하고 싶었다”고 해명했다.
나주시의회 허영우 의회운영위원장은 “중복질문일지라도 해당 지역구 의원들로서는 현안에 대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다”면서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 김씨는 “특별한 쟁점 없이 맥 빠진 시정질문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초선 의원들이 열심히 노력한다는 평가도 있지만 정책·정치적 역량에서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어 전문성 더 키워야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