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김학의·장자연 의혹 사건’ 등의 조사를 위해 검찰 과거사위원회 활동을 두 달간 연장하고, 범죄사실이 드러날 경우 재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도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게 일고 있는 ‘버닝썬‘ 사태와 관련해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유착 비위가 밝혀질 경우 엄벌에 처하겠다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법무부 산하 과거사위 활동과 경찰의 ‘버닝썬‘ 수사 관련 입장을 밝혔다.
이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사위 산하 진상조사단이 조사 중인 ‘김학의·장자연 의혹 사건’과 경찰이 수사 중인 ‘버닝썬 사건’에 대해 진실 규명을 지시한 지 하루만의 발표다.
박 장관은 “법무부는 이들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기 위해 과거사위가 건의한 대로 활동기간을 2개월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기간 동안 조사를 통해 진상규명 작업을 계속 진행하되 동시에 드러나는 범죄사실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검찰권 남용 문제 등을 조사해 검찰에 권고하는 과거사위와 조사단은 강제수사 권한이 없다. 이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구체적인 검찰의 재수사 방식은 생각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규명하지 못하고 과거사 문제로 논의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런 방법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은 우리 사회의 특권층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부실수사를 하거나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켜 왔다”며 “법무부는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고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1월에 재배당된 용산지역 철거 사건에 대해서도 연장된 기간 동안 필요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며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치돼 장자연 리스트 사건·김 전 차관 사건과 같은 일들의 진실이 제때에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전날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장자연 리스트 사건, 용산 참사 사건의 조사를 위해 활동 기간을 2개월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법무부에 이를 건의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그동안 진행된 조사 결과를 정리하고 추가로 제기된 의혹들의 조사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용산 참사 사건은 일부 단원들이 조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면서 지난 1월 사건이 재배당된 사정 등을 감안했다.
과거사위는 당초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재수사 요구가 커지자 6일만에 입장을 바꿨다. 과거사위는 조사단의 활동 기간 연장 요청을 지난 12일 거부한 바 있다.
이날 김 장관은 이른바 ‘버닝썬‘ 사태부터 ‘승리·정준영 사건’까지 경찰의 모든 역량을 가동해 철두철미한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부 경찰관의 유착 의혹이 불거진 데 대국민 사과를 하고 비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하며, 특권층의 반사회적 퇴폐 문화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