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저소득층 지원 강화, 경제활력 제고, 재정분권 확대 등에 초점을 둔 올해 조세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에 나선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2019년도 조세지출 기본 계획을 확정했다. 약 47조원의 국세가 감면될 예정”이라며 “특히 국세감면액 귀속분 대부분을 개인의 경우는 서민중산층 70.4%에게, 기업의 경우 중소·중견기업 66.4%에 집중되게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재벌 대기업과 부자 위주 감세정책으로 조세불평등을 키워온 지난 보수정권의 잘못된 정책과 완전히 결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와 우리 당의 입장을 명확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과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이용토록 하겠다”며 “서민중심 조세정책 기조 하에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기업에 실질적 세제 혜택이 집중되게 현행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규직 전환처럼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세제 지원을 할 것”이라며 “R&D(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와 관련해 대상 기술 확대, 중소기업 경쟁력 확대를 위해 관련 세제 지원제도를 조속히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 등 저소득 근로자 지원 방안도 대폭 확대한다”며 “더불어, 당정은 대내외적 경제 변수와 리스크를 감안해 세수여건을 세심히 모니터링하면서 조세정책을 펴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는 아울러 “세수 관리 못지않게 중요한 게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인 만큼 이를 위해 당정은 확대 재정집행관리 회의를 조속히 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명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