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추가경정예산과 민생 입법 등의 처리를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자고 정치권에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치가 때론 대립하더라도 국민의 삶과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에 온기를 넣기 위해서는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개최와 5당 대표 회동으로 막힌 정국의 물꼬를 틀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부터 조속히 개최되길 기대한다”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생산적 협치를 위해 여야정이 함께 국민 앞에 한 약속이다. 분기별 정례 개최는 정국 상황이 좋든 나쁘든 그에 좌우되지 않고 정기적으로 운영해나가자는 뜻으로 합의한 것이다. 지켜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하루 속히 개최하고 정상화해서 국회 정상화와 민생 협력의 길을 열었으면 한다”며 “야당이 동의한다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의제의 제한 없이 시급한 현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정협의체에서 논의될 의제에 대해 “무엇보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논의가 시급한다”며 “추경은 미세먼지와 재난 예방과 함께 대외 경제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실물경제 내수 진작 위해 긴요하다.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민생 예산이다. 야당도 협조해주실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생 입법도 중요한 논의과제”라며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한건도 통과되지 못했다. 당장 급한 탄력근로제 개편과 최저임금제 결정체계 개편도 미뤘다. 그동안 야당도 요구했던 법안들이다. 더 늦기 전에 신속히 처리해서 시장의 불안을 해소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빅데이터 산업 육성에 필요한 법안도 6개월 동안 국회에 계류돼 있다. 금융 혁신을 통해 벤처 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 유턴 기업 지원을 위한 법안,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 등 경제활력을 위한 법안들도 때를 놓쳐서는 안된다. 소방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고교 무상교육 실시법 등 민생법안도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이 조속히 열릴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 이어 5당 대표 회동도 열 수 있다”며 “안보 현안과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을 포함한 국정 전반에 대해 논의와 협력의 길을 열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 대표들과 만나니 우리 정치가 극단적 대립의 정치가 아닌 대화와 소통의 정치로 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국민의 바람도 같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정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중 무역협상까지 더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대외 리스크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더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전통 주력 제조업의 혁신, 신산업 육성과 제2의 벤처붐 조성, 규제샌드박스, 혁신금융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관광 활성화와 서비스 산업 육성 등 내수 활성화에 힘을 기울이면서 민간 투자 분위기 확산을 위한 현장 소통을 더욱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도 중요하다”며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자체도 함께 속도를 맞춰 재정의 조기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영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