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문재인정부 2년 간 각급 공공기관의 위법·소극행정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을 나름의 정책 성과로 자평했다.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다수 기관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집단민원의 조정으로 국민 권익 구제 강화에 기여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권익위는 이러한 정책 성과 토대 위에 올해 하반기 중으로 ‘집단민원조정법’을 제정, 보다 신속한 민원 해결의 근거 마련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권익위는 21일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고충민원 처리와 행정심판 분야에서 그동안 추진해왔던 주요 정책들의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밝혔다. 지난주 부패방지 분야에서 기울였던 노력과 정책성과를 평가한 것의 연장선상에 있다. 분야별 성과와 향후 계획을 자세하게 짚어보자는 취지가 담겼다.
권익위는 집단민원의 해결을 주요 성과 중 하나로 꼽았다. 2년 간 접수된 414건의 집단민원 가운데 132건(31.9%)을 조정했다. 5만 2000여명의 지역 주민의 숙원을 해결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전북 군산시 비안도 주민들은 새만금 방조제 공사 이후 지난 17년간 부안군 가력선착장까지 정규 해상교통 수단이 없어 불편을 겪었다. 일반 어선으로 왕래해야만 했고, 선박사고의 위험에도 노출돼 있었다. 비안도 주민들은 집단민원을 통해 해결을 호소했다.
권익위는 전라북도, 군산해양경찰서,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끝에 지난해 12월 조정안을 도출했다. 군산경찰서는 비안도와 가력선착장을 왕복 운항하기 위한 도선사업 면허를 발급하기로 했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운항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키로 했다.
권익위는 경기도 동두천시·포천시 지역의 축사 악취로 고통을 호소한 집단민원을 해결한 것도 대표적인 조정 사례로 꼽았다.
권익위는 2017년 전국에서 제기된 축사 악취 관련 민원 1500여건을 분석해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12월 전국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에 전국 722개 축사에 대해 폐업·이전(69개), 시설개선(198개), 악취억제제 사용(460개) 등 행정지도를 권고했다.
농어촌·전통시장 등 전국을 돌며 민원을 직접 발굴하기 위한 ‘지역형·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도 성과로 평가했다. 수동적 대응이 아닌 민원의 선제적 발굴과 해결 노력을 벌인 것이 나름의 의미가 있었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권익위는 지난 2년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함께 행정민원을 포함한 생활 속 불편을 종합 상담했다. 총 178개 현장을 찾아 4800여 건을 상담했다. 그 중 절반 가량인 2200여 건을 해결했다.
이 밖에 권익위 산하 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해 11월 국선대리인제를 도입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동안 억울한 일이 발생해도 직접 소명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회적 약자가 변호사 내지는 공인노무사 등 국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보다 쉽게 행정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권익위는 올해 하반기에는 ‘집단민원조정법’ 제정을 통해 집단민원 조정과정을 체계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주력할 예정이다. 집단민원의 조정에 대한 포괄적 근거만 명시하고 있는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을 보완한다는 것이다.
집단민원조정법은 권익위 외에 외부 전문가 또는 각급 행정기관에서 집단민원에 대한 조정신청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 평균 250건 이상 집단민원이 권익위로 제기되는 상황을 분산해 민원해결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정부혁신 차원에서 하반기부터 국민권익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과제들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적극행정의 표본이 되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