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 사건’ 관련 재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특검이나 국정조사 등 국회 차원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등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재조사 결과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13개월 동안 재조사한 결과가 고작 이거냐고 묻고 싶다”며 “국민들의 근본적 질문에 답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수사 외압을 확인했다지만 핵심적 의혹에 대해서는 뭔지도 밝히지 않았다. 오히려 국민적 의혹과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할 길을 또 다시 막은 게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진다”고 밝혔다.
그는 “공소시효로 인해 기소가 쉽지 않다면 실체적 진실이라도 밝혔어야 했다. 결국 검찰은 진실을 은폐하고 스스로 과오를 바로 잡을 기회마저 놓쳤다”고 질타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경은 과거 청산의 마지막 기회만큼은 놓치지 않길 바란다. 장자연·버닝썬 사건은 법 위를 군림하는 특권층과 과거 청산 용기조차 없는 검경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더 늦기 전에 실체적 진실규명 나서길 촉구한다. 만약 검경이 끝까지 국민적 요구 외면하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했다.
최고위원인 박주민 의원은 장자연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과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열어놓고 고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과거사위 재조사 결과에 대해 “사건 당시 검경의 부실 수사와 조선일보 외압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진상규명은 멀어진 것 아닌가 싶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특히 조사단의 중심이 돼야하는 민간 조사단 단원과 지원 역할을 하는 소수 검사단 주장을 중심으로 최종 결론이 정해진 것으로 아는데 이 역시 매우 답답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장자연 사건은 가장 힘없는 국민이 권력자, 특권층 앞에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지의 끝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국민들은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검찰은 과거사위 결정에만 머무르지 말고 국민적 의혹을 풀고 진실을 밝힐 방안을 고민해 달라. 국회에서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을비롯한 모든 수단을 열어두고 고민할 거다”라고 말했다.
남인순 최고위원 역시 ‘전형적인 용두사미’라고 지적하며 “김영희 과거사위 진상조사단 총괄팀장은 ‘다수 의견이 묵살됐다’, ‘일부 검사가 결과를 축소하고 재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남 의원은 “수사 미진과 업무소홀, 잘못된 초동수사를 인정하면서도 이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다”며 “진상규명 처벌이 없으면 앞으로도 이런 사건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 검찰 스스로 나서지 않으면 국회가 진상규명에 나서야한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내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것은 아니지만 국회에서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장자연 사건의 특검 또는 국정조사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정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