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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반복되는 승강기 고장’ 광주서 불법점검 내부고발

미자격자 점검 후 자격자 점검으로 허위 기록
승강기 고장 연평균 1000건·구조인원 1633명
해당업체 대표 “승강기 점검 정상적이다” 반박

2019. 06.09(일) 17:22
광주지역에서 하루 4.4명이 승강기 고장으로 구조되고 있으나 안전점검 단속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 업체가 불법으로 승강기 점검업무를 대행해 왔다는 내부고발이 제기됐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역 A 승강기 보수업체가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승강기 점검 자격자를 직원인 것 처럼 허위로 점검표를 작성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민원을 제기한 B씨는 A업체에서 지난해까지 근무했던 직원으로 “자격증이 없는 직원이 승강기 안전점검을 한 뒤 회사 직원이 아닌 자격증 소유자 이름으로 점검표를 기록했다”고 고발했다.
B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A업체의 불법 승강기 안전점검이 수백 건 이상에 달한다”며 증거로 직원 현황표와 승강기 점검표를 제출했다.
B씨는 “관련 규정상 자격증 소지자가 점검할 수 있는 승강기 수가 한정돼 있다보니 A업체가 직원 수가 부족해 외부인을 동원해 점검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업체 대표는 “민사소송 당사자인 B씨가 소송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민원을 접수한 것 같다”며 “승강기 점검은 정상적으로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A업체는 지난해에도 승강기 불법점검에 대한 내부고발이 제기돼 과태료 40만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역 승강기 고장이 매일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소방본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승강기 고장으로 인한 119구조 출동은 5728건이고 구조인원은 8165명이다. 출동은 하루 평균 3.1건, 연평균 1000건이 넘고, 구조인원은 하루 4.4명, 연평균 1633명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가 시·구·공단 각 1명씩 3인 1조, 총 7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올해 5월8일부터 24일까지 17일간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점점을 했으나 적발건 수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처분도 최근 5년간 과태료 12건, 과징금 2건 부과에 그쳐 119구조 출동건 수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광주시의회 장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1)은 “승강기 고장이 매일 반복되면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허술한 단속망에 불법점검이 이뤄질 수도 있는 만큼 관계기관의 협업행정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책임보험 가입 등 업무가 크게 증가했으나 전담인원은 부족해 단속에 한계가 있다”며 “A업체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만큼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현장 점검을 한 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형태에 따라 과태료 부과나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규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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