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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경제 성장세 하방 위험 커져… 추경 신속 통과 정말 절실”

“글로벌 경기, 2018년 기점으로 하강 추세적 움직임”
“1분기 한국 역성장은 60~70%가 대외 여건의 영향”
“적극적 정책 대응 필요… 특히 추경 신속한 처리 절실”
“하강 후 바닥 다지는 국면… 반등 시기 예측 어려워”

2019. 06.09(일) 17:24

청와대가 세계 경제 둔화로 인해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도 커졌다는 진단을 9일 내놨다. 청와대는 대외 불확실성과 성장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 대응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통과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7일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미국과 중국, 유로존 등 주요국의 경기가 대체로 2018년도를 기점으로 하락하는 그런 추세적인 움직임에 있다”며 “이런 세계 경제의 둔화와 함께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1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0.4%, 전년 동기 대비 1.7%로 낮아졌다. 잠재성장률 수준을 2.7% 내외로 본다면 대내외 여건의 영향 때문에 성장률의 하방 위험이 컸던 것으로 본다. 원인을 분석해보면 대외 여건의 영향이 60~70%”라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기선행지수와 세계 산업활동, 교역량,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등의 지표가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급격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최근 통상 마찰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교역과 제조업 활동이 예상보다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통상 마찰이 ‘글로벌 백본(backbone)’ 경쟁 이런 부분과 결부돼 조금 더 장기화 될 소지도 있다”고 우려했다.
윤 수석은 “세계 경제의 흐름에 따라 국내 경제가 출렁이는 게 당연한 현상이기는 하지만 성장의 하방 위험이 커진 상황인 만큼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성장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재정 조기집행을 하고 있고 공공기관 투자를 확대해 총 10조원 규모의 투자 보강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특히 추경의 신속한 통과가 정말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경이 조기에 추진돼야 성장률이 높아지고 경기가 나아지고 일자리가 1~2만개 정도 창출될 수 있다”며 “추경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일자리 창출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회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을 심의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인한 재정 건전성 악화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주 한국은행에서 기준년도를 바꿔 국민계정을 개편했다. 기초통계를 업데이트하고 신산업을 반영한 결과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6.2% 늘어났고, 국가채무비율은 38.2%에서 36%로 낮아졌다. 아무래도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여력이 좀 더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리가 향후 경제 상황을 감안해 재정 증가 속도를 적절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수석은 대외 여건 등으로 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며 반등 시점은 쉽게 전망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최근 경기 부진에는) 경기적 요인 뿐만 아니라 구조적 요인이 결부돼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조금 더 길어지고 있다”며 “일단 더 떨어지지는 않았고, 정부의 책무는 그것이 리바운드(반등)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4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경기지수가 하락하는 것들이 일단 멈췄다”며 “하강 국면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국면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다. 물론 대외 여건에 따라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고, 반등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하반기에는 경제 활력을 회복과 혁신 성장을 위한 정책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윤 수석은 “정부는 6월 말에 하반기 대책을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률이 몇%일지 전망을 짚어볼 계획”이라며 “투자와 수출 등 성장 활력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둬서 하반기 대책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산업 혁신의 방향과 전략을 포함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원래 7월 발표할 예정이었다가 좀 더 앞당겨 6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며 “8월에는 미래차, 섬유패션, 차세대 디스플레이 산업 등의 혁신 방안도 제시할 계획이고 물류, 콘텐츠와 같은 서비스산업 혁신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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