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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 얽힌 의원들이 자격 있나”… 윤석열 청문회서 논란

박지원 평화당 의원, 패스트트랙 과정서 민주-한국 고소고발 언급
한국당 “청문회에 찬물 끼얹어” “동료에 모욕적 인사” 거센 반발
민주당 “국민들은 고발당한 의원들이 청문회 하면 이상하게 생각”

2019. 07.08(월) 17:35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빚어진 여야 간 공방이 청문 위원의 자격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오전 10시부터 윤 후보자 청문회를 열었다. 여야는 윤 후보자의 모두발언 후 이어진 의사진행 발언에서 증인출석 여부와 자료제출 요구로 시작부터 기싸움을 벌였다. 급기야 지난 4월 개혁법안의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나타났던 여야 국회 선진화법 위반 고소고발전이 언급되며 청문위원의 자격 논란으로 이어졌다.
포문을 연 것은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박 의원은 “제가 보해저축은행 건으로 검찰이 기소해 재판받을 때 국정감사나 법사위에 나오면 지금 한국당 의원들이 제척돼야 한다고 했다”며 “그런데 언론에서는 한국당이나 민주당 중 국회 선진화법에 검찰 고발이 돼서 수사를 받지 않고 기피하고 있는 의원들이 열 두분이 있다고 한다. 위원장부터 해당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것은 과거에는 나쁘고 지금은 괜찮은 건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해당 의원들의 기소 여부 결정권을 가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다. 과연 적절한가. 한번 지적하니까 이에 대한 의견을 위원장부터 해줬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청문회에 찬물을 끼얹는 동료 의원에 대한 모욕적 언사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국회의원이 어떤 일에 대해 국민 누구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할 수 있다. 고소고발을 당했다고 해서 의원의 본분인 청문회와 법안심사, 예산심사에서 제척돼야할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말씀에 대해 동료 의원들에게 사과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진태 의원은 “이걸 보는 국민들은 한국당 의원들만 전부 고소, 고발된 것으로 생각하겠다”며 “(박 의원도) 뇌물로 대법원까지 가서 재판을 받은 분이 끝까지 남아서 법원을 감사했다. 이거 더 이상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당은 고발당한 사람들이 다 빠지면 할 사람도없다”고 말했다.
김도읍 의원은 “며칠 전 민주당 원내대변인 논평을 봤다. 한국당 의원들은 피고발인들이니 인사청문회에서 빠지라고 적혔는데 저는 ‘피고발인들이니 인사청문회 살살해라, 알아서 해라’라는 반협박으로 들었다. 걱정하지 말라. 저희는 오늘 피고발인이지만 인사청문회 제대로 할 것이다. 만약 윤 후보자가 총장이 된다면 수사는 알아서 해달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송기헌 의원은 “일반인들은 고발 당해 조사받는 사람이 청문회를 한다는 것을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필요하다면 고발된 사람이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백혜련 의원은”한국당 의원들은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는법정형이 규정된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됐지만 우리 민주당은 단순 폭력으로 고발돼있다”며 “굉장히 다르다. 민주당은 실제로는 회의진행을 방해받고 회의를 열 수 없게 방해받았던 피해자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박주민 의원은 “한국당 의원과 저희당 의원이 어떻게 보면 다 고발돼서 수사를 받아야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 언론도 국민들도 그런 사람들이 과연 수사를 나중에 지휘할 사람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적정하고 합리적인가라는 의문을 많이 표하는 것으로 안다”며 “장제원 의원 말씀대로 단순 고소 고발을 이유로 청문회 등 임무를 못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것도 이해된다. 위원장과 간사들 간 의견을 표명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당 소속 여상규 위원장은 “윤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서 적격하냐 부적격하냐 여부를 논의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판단하게 할 이 자리에서 위원들 상호 간 자격이 있니 없니, 그리고 또 발언 내용을 문제 삼아 큰 소리 치는 것은 정말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일어난 일 갖고 고소·고발 됐다 해서 자격이 없어지나. 그러면 국회에서 어떻게 국정활동을 하나. 아무일도 못하게 된다. 이 일 가지고 더 이상 발언하면 강력히 제지하겠다”고 일단락을 지었다.
/정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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