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3가지 핵심소재의 수출 규제 이유로 안보와 관련한 수출관리 미흡을 제기한 가운데 후지TV는 10일 한국에서 지난 4년간 무기로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의 밀수출이 156차례나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자체 입수한 한국 정부 작성 리스트를 인용해 2015년부터 올해 3월에 걸쳐 전략물자가 한국에서 유출한 밀수출 안건이 이처럼 많았다고 전했다.
후지TV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당시 쓰인 신경제 VX 원료가 말레이시아 등에 불법 수출됐고 이번 수출 규제 대상에 들어간 에칭가스(불화수소)가 아랍에미리트(UAE) 등에 밀반출된 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제재위원회 패널위원을 지낸 후루카와 가쓰히사(古川勝久)는 후지TV에 “대량살상무기 관련 규제품을 둘러싼 수출규제 위반사건이 이같이 많이 적발됐는데도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공표하지 않은 것에 놀랐다”며 “이런 정보로 볼 때 한국을 화이트국으로 대우하기는 어렵다”고 논평했다.
이와 관련 노가미 고타로(野上浩太郞) 관방 부(副)장관은 10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의 규제 방침에 대해 “이번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가 인정하는 안전보장을 위한 수출관리제도의 적절한 운용에 필요한 조정”이라고 거듭 밝혔다.
노가미 부장관은 한국의 전략물자 밀수출에 관해 “한국의 수출관리에 대해선 적절한 수출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우려할만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개별적인 사안에 답하는 건 피하겠다”고 언급하는데 머물렀다.
그는 “한국 국회의원이 확보한 리스트에는 무기전용 가능 전략물자가 밀수출된 사안이 불화수소를 포함해 4년간 156건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파악하고 규제 판단에 영향을 주었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응답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5월 일부 한국 언론은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현황’을 인용해 2015년부터 올해 3월까지 우리 정부의 승인 없이 국내업체가 생산해 불법 수출한 전략물자가 156건에 이른다고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