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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추경에 ‘일본 수출규제 대응’ 3000억원 추가 반영

이낙연 전날 요청한 1200억원서 1800억↑
조정식 “日 추가 규제 가능성 고려해 확장”
3000억원 순증액… 추경 규모 7조원 예정

2019. 07.11(목) 17:35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 3000억 수준의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과정에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일본의 수출 보복에 대응하는 예산으로 요청한 1200억원에서 1800억원 더 늘어난 규모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일본 경제 도발에 대한 추경 관련 대책 브리핑을 통해 “일본 수출 규제 3대 품목(불화수소·포토레지스트·폴리이미드) 및 추가 규제 예상 품목 중심으로 기술 개발, 상용화, 양산 단계 지원 등을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당은 우선 기술개발 단계에서 대일의존도가 높은 핵심품목에 대한 연구·개발(R&D)지원 예산 확충, 대일의존도 상위 50대 과제에 대한 소재 부품 R&D 예산, 글로벌 중견기업 소재 부품 기술개발 예산 지원 등을 이번 추경에 대폭 반영할 방침이다.
또 기술은 확보돼 있으나 상용화되지 못한 품목에 대해 신뢰성 성능 평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성능 평가와 제조단계 실증 관련 사업, 추가 수출규제 가능성이 큰 소재부품 장비 구축 등에 최대 1000억 이상 예산을 반영한다.
아울러 양산단계에서는 소재 부품 기업 설비 투자자금 지원을 확대해서 수출 규제 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 능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기업은 물론 범사회적 대응체제 구축을 위해 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추경심사 과정에서 일본 수출 규제 대응과 관련해 꼭 필요하다고 야당이 판단하는 추가 사업에 대해 열린 마음과 자세로 적극 검토하고 추경에 함께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단기적 차원의 대응을 넘어 특정 국가에 대해 지나치게 산업이 의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중장기적 차원에서 핵심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 제고와 국산화 정책 관련 예산을 2020년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며 “이 달 중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당정 협의를 하고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가 요청한 것보다 늘어난 데 대해서는 “당초 1200억원 수준이 아니었다. 초기 단계에서 수요를 발굴했고 일본이 3개 품목 외에도 추가 규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품목을 늘리는 등 규모를 확장했다”고 설명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추경 심사 과정에서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정부와 기업은 물론 범사회적 대응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야당이 판단해 발굴하는 추가 사업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과 자세로 적극 검토해 추경에 함께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대응에 있어 기업의 적극적 협력도 요청했다. 그는 “추경 통한 지원 못지 않게 중요한 게 기업의 적극적인 협력”이라며 “기술개발 실증 및 성능 테스트, 공동 기술개발 등을 통해 국내에서 개발된 소재·부품이 생산에 신속하게 투입되기 위해서는 대기업 등 기업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3000억원을 추가로 추경안에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 “정부가 처음에 제안한 6조7000억원의 예산안에서 감액 후 증액하는 일반적 절차를 따를지 검토했는데 3000억원을 순수 증액하는 게 맞을 것 같다”면서 “정부가 제시한 6조7000억원에 3000억원이 별도 추경으로 제시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이번 추경 규모는 지난 4월 국회에 제출된 6조7000억원에 일본에 대응할 추가 예산 3000억원을 더한 7조원이 될 예정이다.
/정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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