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 회동을 열고 6월 임시국회 후반 본회의 개최 일정을 논의했지만 결국 결렬됐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문 국회의상 주재 회동에서 본회의 개최 일정 등 현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난달 24일 당시 합의문대로 18~19일 양일간 본회의 일정을 잡고 추경안 처리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상정 및 표결 처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정쟁을 위한 의사일정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본회의 일정을 이틀 잡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해임결의안 표결에 매우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안보 파탄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서 이 부분에 대해 한번쯤 국회에서 책임을 묻는 게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걸로 보는데 이것조차 원천 봉쇄하는 여당이 매우 안타깝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 국회 출구가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라며 “표결을 위해선 이틀이 필요하다. 해임건의안 제출시 (본회의서) 최초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게 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중재안에도 민주당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나 원내대표는 “의장 안은 18일, 19일로 하고 마지막에 해임건의안을 올리는 것으로 제안했다”라며 “여당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도 “이미 약속된 18일 본회의 날짜인데,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자체를 무산시키기 위해 동의하지 않는 집권여당은 도대체 제정신인지 이해할 수 없다”라며 “추경 처리만을 위해 19일 하루만 잡아야 한다는 것은 야당을 집권여당 거수기 노릇을 하라는 것으로 동의할 수 없다. 예결위 심사를 통해 19일 본회의를 잡아서 처리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쟁을 위한 의사일정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달 24일 합의문도) 언제는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았다고 하다가 합의됐다고 한다. 이율배반이다. 자기모순이고 자승자박”이라며 “국방 안보까지 정쟁에 끌어들여서 추경 처리를 안 한다, 시급한 민생을 위한 일본의 수출 제재 조치를 비롯해 추경 처리를 안 한다고 하면 국민이 납득하겠나”고 쏘아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추경을 볼모로 삼아도 너무 많이 삼는다. 우리 착한 추경을 왜 그렇게 못살게 구는가”라며 “추경 처리 이틀씩 할 필요가 없다. 19일 하루면 된다. 다른 정쟁을 위해 양일간 의사일정에 합의하란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크귀순 때에도 국정조사나 해임건의안을 하지 않았다. 국방 안보상 이유였다고 본다. 그게 나름대로 성숙한 태도였다고 본다”라며 “너무 의도가 명백해 보이는데 우리가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했다.
/정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