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3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내정을 놓고 자유한국당이 연일 공세를 퍼붓는 데 대해 “공안검사적 시각”, “시대착오적 구태정치” 등 수위 높은 표현을 써가며 조 후보자를 적극 엄호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한국당은 장관 후보자들을 마치 척결해야 할 ‘좌익용공’으로 몰아세우는 듯하다”며 “공안검사적 시각과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자리는 공안 조서를 작성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한국당은 벌써부터 정상적 검증 대신 몰이성적 비판과 청문회 보이콧 주장까지 하고 있어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한국당은) ‘국가 전복을 꿈꿨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느냐’는 낡은 색깔론 공세를 퍼붓고 있다”며 “총과 칼로 집권한 군사 정권에 맞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 쏟은 민주주의를 향한 열정을 폄하하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더욱이 20대 국회에서 20차례 넘는 보이콧 기록을 만들고도 (한국당이) 또다시 보이콧 운운하고 있어 큰 걱정”이라며 “간신히 불씨를 되살린 ‘일하는 국회’를 또다시 냉각시킬 준비를 하는 게 아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대외적 경제 여건과 한반도 정세 대응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정쟁의 장이 아닌 제대로 된 검증의 장으로 만들 수 있게 한국당의 협조를 바란다”며 “지금은 낡은 이념과 정쟁에 골몰할 때가 아니다”고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는 조 후보자를 비롯한 개각 인사의 적격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명된 후보자 모두 각 분야별 전문성과 개혁성, 경험 등 삼박자를 두루 갖춘 인사라고 평가한다”며 “민주당은 내각의 조속한 안정과 국정 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청문회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장은 “그러나 한국당은 본격적인 인사검증 절차 시작도 전에 벌써부터 특정 후보자를 대상으로 무리한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며 “황교안 대표는 조 후보자를 향해 근거 없는 마타도어, 철지난 색깔 논쟁을 펴고 있다.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질타했다. 앞서 황 대표는 조 후보자가 이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사실을 거론한 바 있다.
조 의장은 “황 대표가 시비를 걸고 나선 ‘사노맹 사건’(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은 당시 재판 과정을 통해 공안당국의 혹독한 고문과 조작 사실이 폭로됐다”고 했다.
이어 “국제 엠네스티는 1994년 연례 보고서에서 사노맹 관련자들을 가혹 행위 등을 받은 정치범 및 양심수로 포함했다. 특히 이명박 정권 때 이미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정식 인정받았다”며 “황 대표는 이 같은 사실마저 부정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가 공권력 피해자를 빨갱이로 낙인찍고 공격하는 시대착오적 구태정치는 이제 퇴출돼야 한다”며 “특히 황 대표에게 충고드린다. 지금은 용공조작이 통하는 80년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 제1야당에 걸맞는 책임있고 품위있는 언동을 당부한다. 아울러 청문회를 정쟁의 도구를 삼는 구태정치도 중단하기 바란다”며 “청문회가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한국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