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일 이틀 전 본격 시행에 들어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차질 없는 시행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1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총리실을 중심으로 만전을 기해온 만큼 주무부처인 환경부를 비롯해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차질 없이 시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매년 봄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후 시행하는 비상저감 조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도입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제안을 수용해 이번 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문 대통령은 중앙 정부의 정책 의지만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에서 협업이 필요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을 이날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토록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시켜 국가적 의제로 관리하기 시작했다”며 “미세먼지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설치했으며 대응 예산도 대폭 확대해 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각도에서 저감조치를 시행한 것과 함께 중국과의 환경협력도 강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으로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고 있지만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률과 연속 발생률은 지난 겨울 오히려 늘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제안을 수용해 특별대책을 마련한 것이 계절관리제”라며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후의 비상저감 조치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강화해 고농도 발생 빈도 자체를 줄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 제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석탄 발전소 가동 중단 등 시행 중인 다각도 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이 안 된 상황에서 계절관리제가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려면 특별히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역할이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도입된 계절관리제는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의 협력과 공동 의지가 바탕이 됐다”며 “다른 시도보다 앞서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던 3개 지자체의 경험과 성과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핵심적인 민생문제다. 정부와 지자체가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등 계절관리제가 안착하려면 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참여도 당부드린다. 정부는 상세한 안내와 함께 매연저감장치 등 국민 불안이 최소화 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많은 불편함이 있겠지만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위한 일이므로 계절관리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