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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청문보고서 없이 오늘 인준 표결 가닥… 통과 유력

13일이면 ‘정세균 총리 인준안’ 직권상정 요건 갖춰져
민주 “삼권분립 논란 상당 해소”… 여론 부담 낮다 판단

2020. 01.12(일) 17:33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사실상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 수순을 밟아가는 양상이다.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진행된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렇다 할 결정타 없이 끝났지만, 자유한국당이 사실상 인준 비협조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 한국당은 도저히 적격판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며 “입법부 수장까지 지낸 분이 총리후보자가 되는 것은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어서 처음부터 부적격이었다”고 주장했다.
원내 지도부의 강경 기조하에 한국당은 인사청문회와 별개로 정 후보자 지지단체 격인 ‘국민시대’, ‘미래농촌연구회’와 화성·동탄 택지 개발 개입 의혹 관련 검증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조건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불발됐다.
국회 인사청문회법 제9조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것과, 정당한 이유가 없이 해당 기한을 넘길 경우 의장이 인준안을 바로 국회에 부의할 수 있다고(직권상정) 규정하고 있다. 결국 지난 8일 자정에 임박해 인사청문회가 산회하면서 주말을 제외하면 내주 13일 사실상 직권상정 요건이 갖춰지는 셈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정 후보자 인준안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이다. 이해찬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3일 (형사소송법을) 국무총리 인준안과 함께 표결할 예정”이라며 “그 이후 검찰청법과 유치원3법도 조속히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과 더불어 쟁점이 됐던 ‘삼권분립 위배’ 역시 점화되지 않고 무난히 넘어갔기에 여론 부담이 덜하다는 판단도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여론) 부담은 없다. 정 후보자가 청문회 때 결정적인 하자가 나왔다면 모르지만 그게 전혀 아니기 때문”이라고 단언했다. 당 청문특위 관계자도 “삼권분립 문제는 국민적 정서 문제인데 이미 그 문제가 가장 불거졌을 때도 정 후보자에 대한 국민 지지가 53% 됐지 않나”라며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인용했다.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여권의 부담을 덜어주는 모양새다. 10일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1월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정 후보자의 총리 적합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적합하다’는 응답은 42%, ‘적합하지 않다’는 응답은 25%로 나타났다.
4+1 공조를 통한 밀어붙이기가 가시화되면서 오히려 인준 표결 문턱을 넘어서긴 쉬워졌다는 평이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상무위 회의에서 “한국당에서 여러 문제를 지적했지만 상당 부분 해소가 되었다고 평가한다”고 거들었다.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도 “인사청문회는 문제없이 조용히 잘 진행된 것 같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역시 인준 표결에 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9일 본회의와 마찬가지로 자율투표가 유력하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 참모를 전원 물갈이한 검찰 고위직 인사 후폭풍이 겹쳐 정국이 한층 경색된 상황에서 한국당, 새보수당 등 보수야당을 제외한 채 범여권 공조로 인준 표결을 밀어붙이기보다 보수야당과의 막판 절충을 시도할 것이라는 해석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정 후보자는 지난달 17일 총리 지명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런저런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야당과) 소통하는 노력을 펼쳐야 하겠다”며 “대통령께서도 지명 이유를 밝히면서 화합과 통합의 정치를 주문하셨다09고 포부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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