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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비례자유한국당’… “선관위 불허해야”

민주 “재정·당명 모두 한국당 종속된 無영혼 정당”
바른미래 “유권자 우롱 꼼수… 선관위 합리적 판단해야”
평화 “위장 전입·이혼처럼 불허가 맞아… 꼼수정당 타파”
대안 “법 취지 안 맞고 정치 왜곡, 금지가 국민 뜻”
정의, 선관위에 의견서 제출… “입당 강요 수사해야”

2020. 01.13(월) 17:38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허용 여부에 대해 논의하는 것과 관련, 4+1 협의체 정당들은 입을 모아 불허를 촉구하며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성정당 창당을 불허해야 할 이유는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정당 목적과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헌법 정신과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자가 원영섭 자유한국당 조직사무부총장의 배우자임을 상기시킨 뒤 “(비례자유한국당은) 재정과 당명까지 한국당에 종속된 영혼 없는 정당”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도록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웃음거리”라며 “국회가 어렵게 통과시킨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정신과 취지를 밑바닥부터 흔드는 퇴행적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해영 최고위원도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은 정당제도의 본질을 벗어나기 때문에 정당 설립의 자유(에 해당하는)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며 “한국당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비례자유한국당 구상을 철회하고 정책과 인물로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가세했다.
남인순 최고위원 역시 “(한국당) 스스로 인정했다시피 당 조직, 사람 자금 등이 동일할진대 개별정당으로서 어떻게 인정을 받겠나”라며 “그럼에도 지난 10일 한국당 의원들이 비례자유한국당 허용 여부를 두고 선관위를 항의 방문한 것은 뻔뻔하다”고 거들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구두 논평을 통해 “비상식적인 ‘꼼수’에 기인한 위성정당은 유권자를 우롱하는 발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선관위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이른바 비례자유한국당이니 비례 무슨 당이니 해서 연동형 비례 대표제의 취지를 정반대로 개악하려는 움직임들이 전면에 떠오르고 있다. 꼼수 정당 타파 운동을 벌여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고 질타했고, 박주현 최고위원도 “위장 전입이나 위장 이혼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처럼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대안신당 최경환 대표 역시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법 취지와 맞지 않고 정당정치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거대양당들의 꼼수고 우리 한국 정치를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관위가 당연히 법 취지에 따라서 금지하는 것이 국민들의 뜻”이라고 단언했다.
나아가 정의당은 이날 선관위에 비례자유한국당 등록 불허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지시에 따라 원 부총장이 실무를 총괄해서 만들고 있는 비례자유한국당은 헌법과 정당법을 위반하고 민의를 왜곡하는 위성, 가짜정당이자 한국당의 하청조직에 불과하다”며 “선관위는 등록을 불허해야 한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정의당은 의견서에서 “한국당 지도부는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추진 과정에서 정당법 제42조 강제입당 금지, 제54조 입당 강요죄, 제55조 2 이상의 정당 당원 금지조항 위반의 소지가 있는 행위를 공언하고 있다”며 “선관위와 수사기관의 철저한 감시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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