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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검찰 권력 여전히 막강… 윤석열 개혁 앞장서야”

“검찰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 가져야만 개혁 가능”
“검찰개혁-檢수사 결부시켜서 생각하지 말아 달라”
“피의사실 공표 등 초법적 권한 느끼기에 개혁 요구”
“검찰, 겸허히 인식한다면 개혁 빠르게 이뤄나갈 것”
“살아있는 수사 공정히 돼야… 선별 수사는 신뢰 잃어”
“조직 문화·수사관행 고치는데 윤석열이 앞장서달라”
“울산 공공병원 설립, 전부터 논의… 수사 지장 안 받아”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최근 사태, 인사프로세스 역행”
“국민에 호소… 조국 장관 놓아주고 재판 결과 맡겨달라”

2020. 01.14(화) 17:35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의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여전히 중요한 사건들에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직접 수사권을 가지는 사안에 대해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가지 수사를 지휘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 개혁은 검찰 스스로 우리가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야만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줘야만 수사 관행뿐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 문화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를 향한 검찰 수사가 검찰 개혁에 대한 조직적 저항이라는 일부의 시각에 대해서도 먼저 말을 꺼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이라는 여러가지 과정들이 청와대를 수사하고 맞물리면서 권력 추진 비슷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는데 검찰 개혁은 정권 출범 이전부터 꾸준히 진행해 온 작업”이라며 “청와대 수사는 오히려 그 이후에 끼어든 과정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두 가지를 결부시켜서 생각해주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다”며 “검찰뿐만 아니라 청와대, 국정원, 국세청, 경찰 등 모든 권력 기관들은 끊임없는 개혁을 요구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칫 잘못하면 이런 기관들이 법적 권한을 뛰어넘는 초법적인 권한이나 지위를 누리기 쉽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내려놓으라는 게 권력기관 개혁 요구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대해서는 누구나 국민이 박수 갈채를 보이는 바”라면서도 “그런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권이 절제되지 못한다거나 피의사실 공표 등이 여론몰이를 한다거나 초법적 권한이 행사되고 있다고 국민들이 느끼기 때문에 검찰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앞장서서 가장 많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그 점을 검찰이 겸허하게 인식한다면 검찰개혁을 빠르게 이루어나가는 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의 직무 평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대신 “검찰의 수사는 살아 있는 권력이나 과거 권력에 대해서도 또는 검찰 자신이 관계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나 항상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돼야 하는 것”이라며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그건 수사 공정성에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마 요즘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은 검찰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며 “윤 총장은 엄정한 수사, 권력에 굴하지 않는 수사 면에서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 점에 대해서 검찰도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는 기관이라는 점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면서 국민들로부터 비판받는 검찰의 조직문화나 수사관행을 고쳐나가는 일에까지 윤 총장이 앞장서준다면 훨씬 더 많은 신뢰를 받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울산 산재 공공병원 설립과 관련한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을 두고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데 대해 문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때 제가 이미 공약했던 것이고 2017년 대선 때 다시 한번 공약을 했으며 실제 지역 논의 등은 참여정부 또는 그 훨씬 이전부터 논의가 돼 왔던 부분”이라며 “사업의 추진에 있어 검찰의 수사와 무관하게 아무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아마 검찰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뭔가 일이 있지 않았나 수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당연히 엄중하게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와 관계없이 산재 모병원이라는 사업 추진은 변동 없이 계속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최근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인사권임을 명확히 했다.
문 대통령은 “수사권은 검찰에 있다. 그러나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다”며 “검찰의 수사권이 존중되어야 하듯이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 총장 의견을 건너 뛰고 검찰 간부 인사를 강행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검사의 보직에 관한 인사 규정을 언급하며 “법무부 장관은 검찰 총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그러면 총장은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법무부 장관은 그 의견을 들어서 인사안을 확정하고 인사안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거꾸로 보도에 의하면 법무부 장관이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서 보여줘야만 그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겠다라고 했다는 것인데 그것은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이어갔다.
이어 “그런데 만약에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야말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초법적인 권한, 권력, 지위를 누린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달라진 세상인 만큼 내용은 공개되지 않더라도 검찰총장의 인사 개진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의 제청 이런 절차는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이 건으로 저는 윤 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며 인사 제청 방식의 모호함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의견을 말하고 제청하고 하는 방식이나 절차가 아주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일단 판단하고 이번을 계기로 의견을 말하고 제청하는 절차가 투명하게 국민이 다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정립돼 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마음의 빚이 있다고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싶다”며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까지 다 통과가 되었으니 조국 장관은 놓아주고 재판 결과에 맡겨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찰개혁 조정법안의 통과에 이르기까지,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했던 일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분의 수사나 재판 과정을 통해서 밝혀질 일이지만 그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는 심경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조국 장관의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인해서 국민들 간의 많은 갈등과 분열이 생겨났고 갈등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제는 재판 결과에 맡기고 그 분을 지지하는 분이든 반대하는 분이든 그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끝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국민들께 드리고 싶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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