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계적 자산운용사와 투자은행을 상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한국 경제의 불안요인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 경기 회복을 위해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지속적인 투자를 당부했다.
세계은행(WB) 한국혁신주간 행사 참석 차 미국을 방문 중인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9일(현지시간) 미 뉴욕의 한 호텔에서 투자자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했다.
라운드테이블에는 블랙록, 모건스탠리, UBS 등 세계적 자산운용사와 투자은행 등에서 25명의 투자자들이 참석, 한국 경제 현안과 정부의 정책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발표를 통해 “한국 경제는 지난해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2% 경제성장을 달성했다”며 “최근 산업생산 등 경제지표와 심리지표 개선, 반도체 가격 상승 등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에서 창궐한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이 불안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 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회복하고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정부는 경기반등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확장적 거시정책, 투자확대, 내수활성화를 추진하고, 혁신 촉진 기술·인재양성·연구개발(R&D)·금융 측면에서의 혁신자원 확보와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및 서비스산업 혁신, 신산업 육성을 촉진키로 했다.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등 과감한 규제개혁과 정부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신산업을 사회적 타협으로 해결하기 위한 한걸음 모델을 구축하고, 노동시장·공공부문 구조혁신도 추진한다.
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 방안과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고령층 생활여건 개선, 1인 가구 증가 대응 강화 등 미래 대비 정채방향도 제시했다.
코로나19와 글로벌 통상갈등, 가계부채 확대와 불안한 부동산시장,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대한 관리 방안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차관은 “한국이 과거 성공적으로 위기를 극복한 경험과 충분한 정책여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한국 경제의 강점과 정부의 정책의지를 믿고 한국경제의 미래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달라”고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한국 경제 영향 및 대응방안을 시작으로 주택시장 동향, 기업지배구조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궁금증을 나타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확산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향후 확산 추이, 중국경제에의 파급효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아직은 계량화하기 이르다”면서 “한국 정부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기업 지원, 생산차질 완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고 경기반등 모멘텀 유지를 위해 종합적인 경기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주택시장 동향에 대해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에 비해 안정세를 보였으나, 지난해 서울을 중심으로 가격상승이 나타남에 따라 대출강화 등 안정조치를 실시했다”며 “수도권 일부지역에서 가격상승이 나타나고 있어 추가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 현황에 대해서도 “국민연금을 포함한 주요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참석자들은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일본과의 협상 진행상황을 비롯해 혁신성장 추진에 따른 국내기업의 지적 재산권 보호, 핵심부품 조달 확보 방안, 반도체 시장 전망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김 차관은 국제신용평가사인 S&P를 방문해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담당하는 로베르토 사이폰 아레발로 국가 신용등급 총괄, 리사 쉬넬러 국가 신용등급 담당 임원 등과 면담했다.
S&P는 코로나19가 아시아 지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코로나19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한국 정부의 대응 방안을 문의했다.
이에 김 차관은 “코로나19는 방한 관광객 감소, 내수 위축, 공급망 교란, 수출 감소 등의 경로로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도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 중이며, 경제회복 모멘텀 유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도 마련 중”이라고 강조했다.
S&P 측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은 높지만 한국을 비롯한 아태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일 것으로 평가하며, 국가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S&P는 19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아태 지역 올해 성장 전망을 평균 0.5%포인트(p) 하향조정하고, 내년에는 0.5%p 상향조정했다.
아울러 일본 수출규제 및 북한 관련 진행사항에 대한 S&P 측 문의에 김 차관은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양국 간 대화·협의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라며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도 지난 2년간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이 크게 완화됐고, 한국 정부는 남북 간 대화 및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명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