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은 12일 역대 최장기 장마로 인한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25년 동안 동결돼 있던 재난지원금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올려 현실화하기로 했다.
다만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예비비 등 현재 재정 상황으로도 대응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편성을 일단 보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수해 대책 관련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과거 경험해보지 못한 기록적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속하고 항구적인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며 “피해 지역의 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고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우선 1995년 만들어진 이래로 그대로여서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던 재난지원금 지급액을 2배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망의 경우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침수 지원금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강 수석대변인은 “코로나19 대응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워진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고 사망·실종자에 대한 구호금 등 재난지원금을 현실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망과 침수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이 상향됨에 따라 다른 항목도 추후 상향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강 수석대변인은 “25년 전 기준을 대대적으로 손보고 큰 틀에서 두 가지를 인상하는 기준을 세운 게 의미있다. 이에 따라 다른 기준도 다 상향될 것”이라며 “가령 (주택 등의) 전파(全破)냐 반파(全破)냐 등에 따라 (지급되는 재난지원금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큰 방향은 올리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 액수를 오늘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망과 침수) 두 가지”라고 말했다.
또 당정청은 정부의 행정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남부지방 등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신속히 진행하고 직·간접적 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복구 계획을 신속히 마련해 조기 복구에 착수하고 피해 복구는 단순한 원상 복구가 아닌 수해의 근원적 예방을 위한 항구적 복구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피해 지역과 주민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했고 유사 피해에 대한 근본적 예방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정부가 피해 복구와 주민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예산확보 관련 법안 처리 등 국회 차원에서 가능한 최대한의 지원도 약속했다”고 말했다.
어느 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할지에 대해서는 광주, 전남, 전북, 경북 등을 중심으로 행정안전부가 최종 검토 중이다. 현재도 피해 접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발표 시기는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4차 추경 편성 여부는 결론이 보류됐다. 현재 재정 여력으로도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는 판단에서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이번 집중호우 피해를 조속히 복구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최대한 동원해 지원키로 의견을 같이 했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기존 예산 및 예비비 지원, 국고채무부담행위 활용, 복구공사비의 내년 지출 소요를 2021년 예산에 반영하는 등 다각적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 상황은 감당 가능한 재정 상황임을 확인했다”며 “추경은 추후 판단키로 했다”고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중앙정부가 '3조원+알파(α)'의 예비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 등으로 2조4000억원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피해 규모가 계속 접수되고 있지만 아직 예비비와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현재까지 들어온 피해 접수 규모를 5000억원 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재난지원금 상향이 반영되지 않은 액수이지만 지난 3차 추경 때도 예비비를 보강했던 만큼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예비비가 다 소진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지금 결론을 내리는 것은 섣부르지만 현재로서는 이 예비비가 소모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3차 추경 때도 예비비를 보강해 놓았다”며 “재정당국과 행안부는 현재까지 피해 복구에 약 5000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4차 추경 편성을 적극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류 결정이 난 것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기존 재정으로도 대응 가능하다는 정부 측 입장이 많이 반영된 결과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은 적극적으로 (추경 편성을) 하자는 것이었지만 재정당국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며 “홍 부총리는 현재 충분히 이 재난을 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된다고 확언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도 충분히 재정 여력이 감당 가능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4차 추경 편성의 가능성을 완전히 닫은 것은 아니다. 장마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가을 태풍 피해도 우려되고 있어서다.
강 수석대변인은 “가을 태풍 등 이후 어떤 재난이 있을지 모르고 아직 호우기간이니까 어디까지 피해 범주가 늘어날지는 예측 가능하지 않다”며 “현재로서는 지금까지의 예산으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추경 편성은 추후 판단하겠다는 표현이 제일 정확하다”고 말했다.